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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걸블록 입니다 :)
투자자가 묻고 #리걸블록 대표, CTO(Chief Technology Officer)와 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리걸블록 QnA"
그 세번째 포스팅 입니다.
오늘의 질문
실제 계약 과정을 기록하고, 계약서를 보관해 놓을 만큼 문제가 많은가요?
답변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는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클레임 발생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광범위 하게 인정하는 미국은 국내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됩니다.
론스타가 한국의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재 매각하여 얻은 거대한 차익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기한 특허권침해소송 등도 모두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계약서 작성, 계약의 이행 및 집행 과정을
모두 블록체인화 하였다면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거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권리관계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포함된 계약서 없이 문서를 관리하거나 계약서가 아닌 다른 문서(예컨대, 주문서, 견적서, 이메일, 카톡, 녹음파일)로
계약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분쟁이 소지를 남기고 있기에 블록체인을 통한 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걸블록은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 과정을 기록하고, 계약을 진단, 분석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쟁인 소송의 경우, 2016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670만 건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민 8명 당 1명이 분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즉, 계약 과정을 기록하고,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계약 과정과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리걸블록은 더 많은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수십조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는 온라인 거래 시장 또한 리걸블록이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거래 및 국제간 거래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 합니다.
모든 분쟁은 법적인 다툼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인 다툼은 계약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 속에서 출발한 리걸블록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으며,
리걸블록 서비스를 통하여 법률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리걸블록이 생각하는 계약 분쟁은 개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제거래를 하는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계약서를 잘 작성, 보관 하면서 계약과정에서 논의 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추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체결하는 수많은 계약은 그 단위만 해도 수 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과 계약이력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기초적인 개념에 착안하여 리걸블록은 이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리걸블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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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리걸블록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 소송수행행위 등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1)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서 보관, 작성, 관리 등의 이력관리 서비스, 2)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집적된 계약서나 관련 문서들로 AI, BIG DATA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