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lk]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현 KR 내의 다툼

표현의 자유... 참 어려운 말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하는데요...

억압되지 않게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도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역설하며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 표현만으로도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재갈을 물린 자들에게 표현만으로 재갈을 물릴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며 종국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재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의 범위와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해 제재를 가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세계가 되길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린 이미 북한과 중국이라는 극단적이지만 검열을 실행할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반사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고어 영상이나 장애인을 없애야 한다는 파시즘적 의견을 역설하는 영상이나 테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영상을 인터넷 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 2차적인 피해가 크게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현상들을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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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란, 정부가 당신이 한 말을 근거로 당신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네가 지껄이는 개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개소리에 접대해줘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헌법 제 21조는 당신이 한 말에 대한 결과나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당신을 지켜 주는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이콧당하거나, 쓴소리를 듣거나, 당신의 행사가 취소당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밴을 먹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듣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좆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보여주면서 그리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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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서 주의할 점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상대가 들어야 할 의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는 "표현"을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표현의 법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와 현상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나 폭력이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다면 국가 권력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선다는 원칙이 선 것일 뿐입니다.

명심할 것은 법률적 범위를 벗어난 피해, 보이콧, 커뮤니티에서의 배제 되는 피해는 타인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표현에 대한 타인의 표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이 차별성을 띄는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책임이 뒤따르며, 상대방의 표현을 차별적인 언사로 비난하거나 부당한 불이익, 폭력을 행사하면 도리어 처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그걸 비판 및 반박할 표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Steemit의 kr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steamsteem과 @virus707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에서 상대방의 표현을 자유를 침해했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나 사건이었는데, 한 사람이 구축한 생태계 자체에 침입하는 전면전이 되어버리면서,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그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양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자신의 정의와 신념이 옳기 때문에 양보란 없으며, 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 된다면... 이 싸움은 누군가의 추방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개의 계정에 들어간 노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노력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까지 이루어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