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egye.com/view/20180721001075?utm_source=dable
윗 기사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자한당 비대위장 김병준의 가치지향이 흥미롭네요.
.....김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새로운 가치란 ‘자율’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등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혁신을 만드는 질서를 꿈꾸고 있다”며 “공동체와 국가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복지,기회균등,게임 룰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철학으로 따지면 신자유주의나, ‘제3의 길’과 유사하다.
.....김 비대위원장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보수진영 가치가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당 내에서 ‘박정희’로 대표되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지우고 ‘자유주의’로 당 이념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 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와 한국당은 박정희시대의 근대화, 성장, 경제발전이라는 가치 틀을 유지해왔는데 이게 어느정도 충족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어떤 다른 가치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윗 김병준의 발언은, 액면그대로에서, 고전적 리버럴리즘입니다. <프라이빗 절대우위>에다가, <퍼블릭 폴리티컬 커뮤니티 곧 정부통치는 부수적인 지위>를 갖는, 정치이념을 제시했으니까요. 이러한 정치이념의 제시가 정작 이제까지의 자한당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선한 느낌을 주는군요. 이러한 고전적인 리버럴리즘의 정치이념에다가, "복지 그리고 기회평등"을 결합하면 바로 네오-리베르타리아니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오)리베르타리아니즘은 시즌4경제학을 공부해야 확실하게 안다고 함.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병준의 이러한 '가르침'을 무지한 자한당 금뱃지들 뿐만 아니라 99.9% 한국정치업자들은 '김병준 발언이 뭥미?'할 거라고 점이죠. 그만큼 무지들 하죠.
이들이 무지한 까닭 역시도, 왜냐하면, 5천년 동안을 퍼블릭 절대우위 사회질서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온 나라이고, 그런 나라 안에서 높은 자리 출세하다보니, 김병준이 말한 저따위 양놈들 정치이념은 개뿔이었거든요. 그냥 보쓰의 지휘명령 한마디이면 "옙, 넵, 전하~~"하면 되었으니까요.
우리도 <시즌3 정치학> 공부를 통해서,
북유럽경로(스칸디나비아 개인주의), 중서유럽경로(부르조아유다 자본주의)의 차이를 겨우 알게 되었고,
"네거티브/포지티브/넌도미네이션"이라는 3종류 자유도 겨우 알게되었고,
퍼블릭(공)과 프라이빗(사)이 어떻게 다른 지도알게 되었고,
"라이트"와 "로"가 같은 기원을 가지며, 서양의 "주스"에는 최소한 11개의 다른 유형들이 있음을 알았고,
(그)폴리스, (라)레스푸블리카이, (이)시비타스, (프)리퓌블리크, (영)코먼웰쓰,(미)스테이트, (독)슈타아트, (일)국가 등등이 모두 거번먼트(정부통치)의 나라별 손가락-용어라는 점도 알게 되었고,
내처럴 휴먼 라이트, 시빌 라이트, 퍼블릭 폴리티컬 라이트의 차이가 시민사회계약과 정부통치계약의 차이로부터 온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계약과 라이트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사람, 인민, 시민, 국민, 인디비두얼"이 서로 다른 어휘들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 추려봐도 이런 7개의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번 시즌3 동안 배웠는데,
이것 말고도 좀더 세세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통치유형, 대표제, 컨스티투션의 뜻 등등 입니다)
자한당을 비롯 (김병준 본인까지를 포함해서) 한국의 정치업자들이 이러한 근대의 서양정치의 이념설계들에 거의다 무지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들 정치업자들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사법고시 출신 정치인들 역시도 대부분이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수입이식된 독일적인 포지티비즘 법체계를 공부한 탓에, 영미계통 자연법체계에 바탕한 이들 정치이념에는 마찬가지로 무지합니다. 이 점은 우리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업자들마저도(그러니 일반인들은 아예 제외함) 무지한다는 것, 이것이 내 머릿 속에 있는 헬조선의 평균적인 정치의식에 관한 뉴런표상입니다. 김병준의 발언들을 자한당과 더민당은 어떻게 디컴인할까요? 내 느낌에는 다들 왜곡하고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기리벌어지는대로 떠들거라 봅니다.
<무지의 일반화 곧 자의적 편견의 뻔뻔화>가 이들의 수준이니까요. 이런 형편처지 속에서 김병준이라는 정치쓰레기의 훈장질 아래 자한당이 보여줄 앞으로의 정치블랙코미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