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9. 정부통치에 관하여
44 영국은 오랫동안 예속상태노예처지였다. 즉 로마인, 색슨인, 덴마크인, 프랑스인에게 예속되었다그랬었다... 정복자 월리엄왕 이전과 이후에그앞과 그뒤에 영국인들에게영국인들은 의회가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의회를 갖고 있었다... 폭군적인 성직자와 제후라 칭하는 약탈자로 구성된 이 집회가폭군적인 성직자들과 제후들이라 이름되는 도둑들로 합성된, 의회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어쎔블리들을, 마치 자유와 공공복지의 수호자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영국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영국인들은 자유와 공적 복지의 수호자들인양 찬양한다... L'Angleterre a été longtemps esclave ; elle l'a été des Romains, des Saxons, des Danois, des Français... Il est vrai qu'avant et après Guillaume le Conquérant les Anglais ont eu des parlements ; ils s'en vantent, comme si ces assemblées, appelées alors parlements, composées de tyrans ecclésiastiques et de pillards nommés barons, avaient été les gardiens de la liberté et de la félicité publique.
44~45 발트 해안에서 살다가 유럽땅 다른 곳에 터를 닦은 바르바르인들이야만족들이, 써그들은 발틱바다의 변경으로부터 (와서) 유럽의 나머지 안에 근본기초했다, 우리가 그토록 왈가왈부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의회와 정부의 관행을 가지고 왔다이러한 시비타스들 또는 의회들의 용법들을, 써그것을 사람들은 그토록 시끄럽게 굴었으며 그리고 아주 조금밖에 몰랐다, 가져왔다Les Barbares, qui des bords de la mer Baltique fondaient dans le reste de l'Europe, apportèrent avec eux l'usage de ces états ou parlements, dont on a fait tant de bruit et qu'on connaît si peu...
45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약탈했던 이 야만족의 우두머리들이이들 야만족의 우두머리들이, 써그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유린했다, 군주가 되었고군주들이 되었다; 군주 휘하의 대장들은 자기들끼리 정복한 땅을그들의 캡틴들은 패배한이들의 땅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비둘기 피를 빨아먹으려고 독수리와에 맞서 싸우는 맹금류였다먹이의 새들이었다; 백성들은 각각의 인민은 한 명의 주인 대신에 백 명의 폭군들을 만난 셈이다갖게 되었다Les chefs de ces sauvages qui avaient ravagé la France, l'Italie, l'Espagne, l'Angleterre se firent monarques ; leurs capitaines partagèrent entre eux les terres des vaincus... C'étaient des oiseaux de proie combattant contre un aigle pour sucer le sang des colombes ; chaque peuple avait cent tyrans au lieu d'un maître...
45 얼마 안있어 사제들이 가담하였다당파로 들어왔다... 교황들은 그들의 수장머리이었으며, 그리고, 교서와 옥쇄와 수도승으로통지문들과 교황명령서들과 수도사들로써 왕들을 떨게 만들고 왕들을 쥐락펴락하며 암살을 지시하기도 하고, 유럽에서 그들이 빼낼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두 끌어갔다Les prêtres se mirent bientôt de la partie... Les papes se mirent à leur tête, et, avec des brefs, des bulles, et des moines, firent trembler les rois, les déposèrent, les firent assassiner, et tirèrent à eux tout l'argent qu'ils purent de l'Europe.
46 제후들, 감독주교들, 교황들이 이렇게 영국을 분열시켰던 것이다Tandis que les barons, les évêques, les papes déchiraient ainsi l'Angleterre... 백성인민들이란 그자체가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덕목이 많기까지 한 까닭에많으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가장 존경할만한 집단당파로써, 써그것은 법률들과 과학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협상가들, 장인들로 합성되었다, 폭군이 전혀 아닌 모두의 어떤 낱말로써, 한마디로 말해서곧 인민들은 인간 이하의아래의 동물들로 여겨져 왔다le peuple, la plus nombreuse, la plus vertueuse même et par conséquent la plus respectable partie des hommes, composée de ceux qui étudient les lois et les sciences, des négociants, des artisans, en un mot de tout ce qui n'était point tyran, le peuple, dis-je, était regardé par eux comme des animaux au-dessous de l'homme.
46 그 당시에 서민들이 정부에 가담한다는꼬뮨들이 정부통치의 부분을 갖는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서민그들은 농노평민였고, 그들의 노동, 그들의 혈통피는 귀족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주인의 몫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쪽 여러 곳에 있는데, 어떤 영주의 농노들로써, 특히 이들은 땅과 함께 사고팔리는 일종의 가축이다... 인간성을 향해 정의옳음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세기들이 필요했다Il s'en fallait bien que les communes eussent alors part au gouvernement ; c'étaient des vilains : leur travail, leur sang appartenaient à leurs maîtres, qui s'appelaient nobles. Le plus grand des hommes étaient en Europe ce qu'ils sont encore en plusieurs endroits du Nord, serfs d'un seigneur, espèce de bétail qu'on vend et qu'on achète avec la terre. Il a fallu des siècles pour rendre justice à l'humanité...
47 영국식 자유의 성스러운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대헌장은, 써그것은 영국적인 자유들의 거룩한 기원처럼 여겨진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자유를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는지조금 알고 있는지를 헌장그것 자체가 잘 보여주고 있다Cette Grande Charte, qui est regardée comme l'origine sacrée des libertés anglaises, fait bien voir elle-même combien peu la liberté était connue... 이 헌장의 조항들 안에서 하원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꼬뮨들의 챔버의 어떤 낱말도 말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원그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해도없었거나 또는 있어도 힘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한다증명한다. 대헌장에는거기에는 영국의 자유인자유로운 인간들이라고 명시되어특수화되어 있는데, 이는 자유인이 아닌사람들이그렇지않은 자들이 있다는 슬픈 증명실력행사이다 Dans les articles de cette charte il n'est pas dit un mot de la Chambre des Communes, preuve qu'elle n'existait pas encore, ou qu'elle existait sans pouvoir. On y spécifie les hommes libres d'Angleterre : triste démonstration qu'il y en avait qui ne l'étaient pas.
48 하원은 하루하루 더욱 강력해졌고, 옛 귀족가문들은 세월과 함께 몰락해 갔다... 만일 왕이 가끔씩 새로운 제후를 만들어 내지 않고, 또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된 하원의원의 신분과 맞세우느라 예전에 엄청 두려워했던 상원의원의 신분을 보존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에 귀족이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모든 신흥귀족들은 왕으로부터 작위를 부여받을 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성을 딴 영토를 갖고 있지 않고, 어느 마을의 백작은 그 마을의 위치만 겨우 알고 있을 따름이다La Chambre des Communes devint de jour en jour plus puissante. Les familles des anciens pairs s'éteignirent avec le temps... si les rois n'avaient pas créé de nouveaux barons de temps en temps, et conservé l'ordre des pairs, qu'ils avaient tant craint autrefois, pour l'opposer à celui des Communes, devenu trop redoutable. Tous ces nouveaux pairs, qui composent la Chambre haute, reçoivent du roi leur titre et rien de plus ; presque aucun d'eux n'a la terre dont il porte le nom...l'autre est comte d'un village, qui sait à peine où ce village est situé.
(수) 꼬뮨들의 챔버는 하루하루 더욱 권력이 되었다. 고대의 대귀족의 가문들은 시간들과 함께 몰락해 갔다... 만약 왕들이, 꼬뮨들의 공포에 맞서 그들을 적대하기 위해, 때때로 새로운 제후들을 창조하지도, 그리고 대귀족들의 질서명령을 보존하지도 않았더라면, 예전에는 그토록 공포였던 그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모든 새로운 대귀족들은, 써그들은 높은 챔버를 합성한다, 왕으로부터 칭호 말고는 더 이상은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이도 자신의 이름을 받쳐주는 땅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이는 어떤 마을의 백작인데, 그는 그 마을이 놓여있는 곳만 겨우 알 따름이다.
48 영국에서는 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제라는 이유로 어떤 세금도 면제되지 않는다Un homme, parce qu'il est noble ou parce qu'il est prêtre, n'est point ici exempt de payer certaines taxes.
(수) 고귀하기 때문에 또는 사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여기서는 확실한 세금들의 내기를 면제받지 못한다.
48~49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낸다...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증가해도 세금은 언제나 같은 액수이다. 그러니 아무도 속임을 당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기와지붕을 덮거나 가축수를 불리면서 다음해에 세금이 오를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여기 영국에서는 재산이 약 20만 프랑 가량 되는 농부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 땅을 쉬지않고 부지런히 경작하며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alors tout le monde paie... La taxe subsiste toujours la même, quoique les revenus des terres aient augmenté ; ainsi personne n'est foulé, et personne ne se plaint... il ne craint point d'augmenter le nombre de ses bestiaux ni de couvrir son toit de tuiles, de peur que l'on ne hausse ses impôts l'année d'après. Il y a ici beaucoup de paysans qui ont environ deux cent mille francs de bien, et qui ne dédaignent pas de continuer à cultiver la terre qui les a enrichis, et dans laquelle ils vivent libres.
(수) 모든 세상이 세금을 낸다... 세금은 항상 그자체를 유지한다, 땅의 수입이 올라도 그만이다; 따라서 인격은 속임당하지 않고, 그리고 인격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가축들의 숫자가 오르거나, 기와들로 그의 지붕을 덮는것을 공포스러워 하지 않으며, 다가올 해에 조세가 높아질 것을 두려워 않는다. 여기서는 어림잡아 20만 프랑의 재산가진 농부들이 많으며, 그리고 그들을 부자되게한 땅을 경작하길 계속함에 소홀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산다.
편지9. 정부통치에 관하여 요약 : 이 9장의 제목은 구베른망 곧 거버먼트입니다.
거버먼트가 무엇인가는 볼테르보다 앞서 살았으며, 볼테르가 분명히 읽었을 법한 책, 몽테스키외의 [법률들의 에스쁘리] 20편 제20편 상업적 법률들의 352쪽 안에 나옵니다.
“컨스티튜션이란 정치형태 또는 정치의 형태 또는 정부통치의 형태이다constitution is form of government” 다시말해서, 정부통치란 컨스티튜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헌법과 정부통치의 관계는 형태와 내용의 관계.
나이테 <시즌3 정치학>에서는 프랑스 정치학 안에서는, 보댕(1539~1596), 몽테스키외(1689~1755)와 볼테르를 거쳐 루소(1712~1778), 토크빌(1805~1859)로 이어지는 고전책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외와 볼테르를 통해서, 우리는 18세기 영국의 “속-빛남Enlightment”, 프랑스의 “빛들Lumieres”, 독일의 “위로-맑아지기Aufklaerung” (“계몽”이라는 왜색한자조합어보다 이 낱말들이 훨씬 낫습니다)의 지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영국혁명에 대한 열광적인 찬양들을 봅니다.
그 이름은 나라마다 (프)부르조아; (영)젠트리; (이)포폴로; (독)뷔르겐툼 등으로 달랐지만, 이들 새로운 상업과 공업의 제 3신분 부자들은 왕과 귀족들의 봉건제도 및 카톨릭 교황의 종교정부, 이 둘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더나아가 새로운 신분계급질서를 만들어 주권을 장악하길 원했습니다.
전근대 신분계급질서 안에서 상공인들은 가장 최하층 신분들이었고, 단한번도 그때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농공상(또는 지혜자/수호자/생산자/노예 또는 종교인/왕공귀족/평민/노예)의 카스트질서가 바뀐적이 없었는데, 근대 서양에서 이들 상공인 하층신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통치하던 봉건제도와 종교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통치/컨스티튜션을 끝없이 개념설계하고,
새로운 보편적 교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만들고, 그러한 자신들의 새로운 개념설계들이 물리적 실체를 갖도록, 범국민적 인쇄언어(미디어)를 개발하고, 혁명적으로 정치적인 실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층 상공신분들의 자기 개발과 성장이 처음 정치적 열매를 거둔 것이 영국시민혁명입니다. 이러니 서양 다른 나라들 안의 부르조아; 포폴로; 뷔르겐툼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몽테스키외 [법률들의 에스쁘리]와 볼테르의 [철학편지들] 안에 경탄과 존경으로 가득찬 영국열광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장 안에서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한 고갱이들은 놓치지 않고, 볼테르는 “코뮨들의 챔버”라고 부르는, 오늘 말로는 의회 또는 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젠트리들의 어쎔블리를 소개합니다.
코뮨이라는 어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쌍스를 만들었던, 이탈리아 자유교역도시국가들 안에서의 포롤로 그란데(대상공업자들 특히 은행가들)의 어쎔블리가 코뮤네입니다.
물론 고전고대 로마에서 이미 쓰였던 낱말이지만, 이때 새로운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 코먼 로의 기원인 주스 코뮤네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뮨은 이처럼 상공신분들의 프로퍼티의 보호를 목적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주스 코뮤네가 주스 프로프리움이라고도 불리는 까닭이며, 이러한 코먼 로의 자기-정부통치의 정치학이 존 로크의 [통치론2]임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나이테 (44)20180118 한동일 [유럽법의 기원], 프롤로그 viii~ix 쪽을 인용해 봅니다.
“유럽연합...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유럽연합의 헌법에 담겨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법의 전통과 게르만법, 공통법의 정신에서 유래된다. 특히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전통 외에도 공통법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개념이 등장하였다. 공통법의 학문적 풍토는 13세기부터 글자언어화된 헌법으로써 자치제도와 사법기능을 형성하여 독립공화국이 된 토스카나 지방과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조성되었다. 이 두 지역, 특별히 토스카나와 롬바르디아 지방의 밀라노는 황제(스페린 카를5세, 프랑스 앙리1세)와 대결하여 자치를 정당화하고 사법적 성격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이 도시국가들은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를 얻기 위해 교회법에서 독립한 '지역특별법; 특별한 올바룸; 소유의 올바룸jus proprium'의 헌법화가 필요하였고, 이는 공통법jus commune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치도시국가들은 시민을 의미하는 부르조아; 포폴로Borghesia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였다...아울러 공통법의 정신은 영국의 코먼로 뿐만 아니라 훗날 유럽연합 통합의 근간이 되는 유럽헌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 유럽법의 절차상 통일을 공통법의 정신과 원리에서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조금 길지만, 코뮨이라는 어휘의 개념사적 지성사적 근본기초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테르가 왜 영국 젠트리들의 하원을 “코뮨들의 챔버”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영어출판본에서 이 글귀를 “더 하우스 오브 코먼스The House of Commons”라고 번역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새로운 영국 젠트리들은 자신들을 코먼스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정치체body politic을 “하우스 오브 코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탈리아 포폴로들이 자신들의 어쎔블리를 코뮤네라고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부르조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정치체를 “꼬뮨”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물론 러시아 혁명 안에서는 레닌과 볼세비키들은 (꼬뮨이란 어휘의 부르조아적 냄새를 알아채었는지 어쨌는지) 자신들의 정치체를 “소비에트”라고 부릅니다.
볼테르는 정확하게 이들 코뮨들의 역사적 기원과 성장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만족들은... 이러한 시비타스들 또는 의회들의 용법들을... 가져왔다”라는 글귀는 바로 가라타니 고진식으로 말하자면, 게르만족의 밑으로부터의 쌍무호혜적 교환양식A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캡틴들은 패배한이들의 땅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글귀는 지난주에 공부한 몽테스키외의 봉건제와 봉건법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쌀라쥐라고 부르는 주군과 가신들 그리고 자유민들의 봉건제도가 이룩됩니다.
그다음 볼테르는 설명을 풀쩍 뛰어서, 봉건제가 어떻게 봉건세습귀족들 및 절대왕정으로 변해갔는지는 생략합니다. 다만 장남만 작위를 이어받고, 나머지는 모두 평민이 되는, 프랑스, 독일과는 다른, 영국의 독특한 세습귀족제도를 볼테르가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 젠트리 : https://namu.wiki/w/%EC%A0%A0%ED%8A%B8%EB%A6%AC
“이들 모든 새로운 대귀족들은... 왕으로부터 칭호 말고는 더 이상은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이도 자신의 이름을 받쳐주는 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글토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미전쟁 통에 세습귀족들이 대거 멸종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습귀족들이 량과 질, 두 측면에서 쫑나버리자, 그 빈틈을 메우고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은 이들이 바로 제 3신분인 젠트리들과 요먼리들입니다. 이렇게 세습귀족들이 몰락한 영국 안에서 젠트리들이 어떻게 권한authority을 넓혀갔는지를 묘사한 글귀가 바로 다음입니다.
“꼬뮨들의 챔버는 하루하루 더욱 권력이 되었다. 고대의 대귀족의 가문들은 시간들과 함께 몰락해 갔다”
이다음부터는 세금이야기와 부자농민들 곧 요먼리( 및 젠트리)에 대한 부러움과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당시 프랑스 1급 지성들은, 같은 게르만족 봉건제도를 겪었던, 옆나라 영국의 정치사정을 지금 우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기에 볼테르의 서술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지 싶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영국보다 훨씬 강력한 절대왕정과 양적 질적으로 더많은 세습귀족들의 나라였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제 3신분들이지만, 영국과는 상당히 다른 경로의 정치혁명을 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독일이나 이탈리아 또 네덜란드 등 유럽의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나라 안에서 제 3신분들 각자가 처한 권력투쟁의 토양이 달랐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