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는 과연 필요한가

Fact 1
2016년 5월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모델S를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미국 교통당국이 수개월 간의 조사 과정 중 자율주행시스템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한 기술의 한계일 뿐 책임은 보조적 수단인 자율주행시스템을 과신한 운전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from www.tesla.com 모델S의 완전 자율주행 하드웨어. 정말 눈돌아갑니다.

Fact 2
2018년 3월 애리조나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추돌하여 보행자가 사망. 사건 발생 수일만에 자료 영상이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어둠속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약 60km/h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우버는 북미 전역에서 시행하던 자율주행 시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열흘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다.

유튜브에 공개된 사고 영상

Fact3
2017년 11월 창원에서 위험물을 실은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트럭에 실려 있던 드럼통이 반대 차로로 떨어지면서 폭발 하면서 운전자 3명 사망. 위험물을 불법 과적으로 무리하게 실은 차량이 제동에 실패하고 충돌하면서 싣고 있던 가연성 물질이 폭발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고령이었고(76세) 해당 사고 이전에도 40회 이상의 사고경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Fact 4
2018년 3월 충남아산에서 25t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으면서 유기견을 구조하던 소방관과 실습생 3명이 사망. 화물차 운전자는 구속 수사 중이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을 나열하니 슬프고 우울하네요. 첫번째와 두번째는 자율주행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버에서 즉시 시험운행을 중단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고, 대중들에게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경각심과 거부감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상대적 고령 운전자들이 연관된 화물차 사망사고 입니다. 아무 죄 없는 운전자와 소방관들이 화물차 사고로 비명횡사 하였고, 앞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제가 처음 크루즈모드 자동차를 경험했던게 2006년 입니다. 지금 몰고 있는 차에는 좀더 발전한 어댑티드 크루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술만 해도 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의 자율주행 기술분류 상으로 레벨1 운전자보조(Driver Asistance)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레벨5가 완전자동화, 즉 기본조작-모니터링-백업 등 모든 주행을 시스템이 관할하는 단계 입니다. 물론 아직 레벨5가 상용화 된 적용된 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의성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율주행 기술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도적으로 대처가 미비한 나라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발력과 체력,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노년층이 대중교통만으로 생활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위에 언급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도로교통법은 2016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 시킨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에는 야간시력, 치매 여부 등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널널한 적성검사 수회 받아본 경험으로 우리나라 면허 관리 체계가 그렇게 엄격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 듯 합니다.

Kiri 리포트 412호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이정택 연구위원

일본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예금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2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면허갱신 여부를 판정하며, 75세부터는 면허갱신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벨5의 자율주행시스템은 바라지도 않고, 우선 고령운전자들 특히 화물차나 버스운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레벨2나 3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제도와 기술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미완이지만, 자동 주행 기술은 하루 바삐 도입되어야 합니다. 항상 비용이 문제가 되니,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쓰는 세금이라면 정말 아깝지 않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