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일회성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으론 역대급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큰 틀에서는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꿀 능력이 1도 안되는 정치권이 그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등을 없에는 것은 반대 합니다. 관주도의 비효율적인 출산장려 사업 등에 예산을 퍼붓고, 나눠먹기로 관련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들에게 주는 게 낫습니다.
현재 정부의 행동에 일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소득 순위별 구분하는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워서 모든 대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나라가 일반 민간기업에는 이런거 왜 못하냐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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