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 소득과세 2026년 말까지 2년간 유예

신문을 통해 민주당 '과세 2년 유예'로 선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유예된 배경에는 국내 코인 투자로 번 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2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반대여론이 일자 3년동안 시행이 미뤄졌다.
이번에 2년 유예되면 총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투자는 아직 국내 과세 당국에 100% 포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이용자는 전체 2024년 6월 기준 778만명이며, 30대 이하가 371만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371만명이 30대 이하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과세하려던 민주당 방침에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면서 코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젊은 층의 자산 증식 수단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해외 과세 현황을 보면

싱가포르, 스위스,아랍에미리트 등 -> 비과세
미국 -> 과세 (1년 미만 단기 보유자 또는 가상 자산 소득 포함 연 소득 4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
독일 -> 과세(1년 미만 보유한 600유로 이상 소득에 과세 )
인도 -> 과세 (가상 자산 소득의 30% 정률 과세)
캐나다, 대한민국 -> 과세 준비중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행보에 호황이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처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며 가상 화폐에 우호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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