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비트코인 :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세계 각국 은행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비트코인 열풍이 계속 되면서 이 문제는 전 사회적 논쟁 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에 기사를 썼습니다. 이 보도를 번역해 봤습니다. 원문은 What the World's Central Banks Are Saying About Bitco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가상통화'라는 표현은, 번역자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9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점차 가상통화의 잠재적 장점과 단점을 깨달아나가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파수꾼들인 중앙은행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고민은 관심이 점점 고조되는 민간 가상통화의 등장과 확산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이다. 이는 가상통화의 가격변동성이 워낙 크고, 비트코인처럼 제도권의 파생상품 시장으로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작지 않다. 둘째 고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할지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 개인정보 침해 등이 걱정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초창기부터 가상통화를 조사해 왔는데, 비트코인에 대응해 연준이 공식적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연준 이사이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이 2017년 초에 밝힌 입장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가상통화에 대한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중앙은행이 가상통화를 발행하기에는 아직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먼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통화가 없더라도 민간 부문의 가상통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준 금융규제 부의장인 랜달 퀼스는 “현재 연준이 비트코인 규제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연준이 언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정책을 고려하느냐는 문제는 가상통화의 유통량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이 지난 11월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대답은 “가상통화의 거래규모가 아직은 그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연준이 아직 구체적인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유로존) : 17세기 튤립 투기 파동과 비슷하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해 왔다. 지난해 9월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인 비토르 콘스탄시오는 가상통화 열풍을 17세기의 네덜란드 튤립 파동에 빗대어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튤립”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위원인 베노트 코에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불안정하며, 만약 비트코인이 조세회피나 범죄와 연계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16년 11월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가상화폐가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앙은행의 화폐 독점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유럽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유로화를 독점 발행하는 중앙은행에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투기와 범죄에 이용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아예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중국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행이 모든 가상통화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2014년부터 가상화폐 개발연구팀을 꾸렸다. 가상화폐 기술을 수용할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 중심 정책을 펼치는 국가답게 중국은 민간 가상통화 발행자를 단속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이 완벽하게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언제 도입할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가상통화를 도입하면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게 통화를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낙관했다.

일본 :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 하루히코는 “비트코인에게 화폐의 주요 기능, 즉 결제 기능이나 가치척도 기능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은 투자나 투기를 위해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비트코인이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구로다 총재는 “중앙은행에서 가상통화를 당장 발행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하면 대중에게 사실상 중앙은행의 계정을 공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일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독일 : 투자 주의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는 가상통화가 금융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의 일부라고 내다봤다. 영국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금융기술 가속기를 가동시켰다. 이는 실리콘 밸리에서 신생기업을 키우기 위해 쓰는 방법이다.

카니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내역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기술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중앙은행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와 소비자 간의 결제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카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하려면 한참 멀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랑스 : 매우 조심하자

지난해 6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소와 빌로이 드갈로는 “비트코인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보증해주는 공공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민간통화는 모두 끝이 좋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드갈로 총재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공격을 우려하며 “심지어 비트코인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결국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 허락하지 않겠다

인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 자체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상통화를 보증해 준다면 그것이 법정화폐(legal tender)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팀을 꾸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상통화의 사용이 외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싱가포르 : 투자한 돈을 날릴 수 있다고 경고

(국민을 아기 취급한다는 면에서) ‘보모 국가’라고 불리는 싱가포르는 별명에 걸맞게 국민에게 가상통화를 조심하라는 공식적인 경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 도시국가의 통화당국은 “가상통화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가상통화에 투자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밝히면서 “가상통화 구매자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발표문은 또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규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질 : 혁신을 지지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발표문을 통해 “가상통화가 브라질의 금융체제를 당장 위협하지는 않는다”면서 “가상통화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융체제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포함해 금융혁신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 자산이라고 봐야 한다

가상통화 연구를 이끌고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 수석부총재 캐를린 윌킨스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를 통해 “가상통화가 진정한 화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녀는 “가상통화는 사실상 자산이나 증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취급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윌킨스 수석부총재는 거래내역 배포 기술이 금융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캐나다 중앙은행은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소매 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연구하고 있다.

러시아 :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일 뿐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통화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총재인 엘비라 나뷸리나는 “우리는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를 합법화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물리적 실체가 있든 없든, 어떠한 민간 통화로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밀어붙이지 않는 한 중앙은행은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는 가상통화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세르게이 슈베초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검찰과 협력해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웹사이트를 막을 예정이다.

호주 : 투기적 파동

지난해 12월 시드니에서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연설을 통해 “가상통화라는 자산은 소비자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호주연방준비은행 총재 필립 로우는 “지금의 가상통화 열풍은 가상통화가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결제 방식이라서 나타났다기 보다 투기 열풍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로우 총재는 “호주연방준비은행은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가상통화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호주연방준비은행이 여러 국가의 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가상통화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터키 : 현금을 사용치 않는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다

지난해 11월 이스탄불에서 터키 중앙은행 총재인 무라트 세틴카야는 “제대로 고안되기만 한다면 가상통화는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틴카야 총재는 “가상통화가 통화 공급량과 가격 안정성을 통제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 새로운 잠재적 위험요소가 된다”고 인정하면서 “가상통화는 무현금 경제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가상통화에 쓰인 기술이 결제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덜란드 : 과감하게 실험

네덜란드는 가장 과감하게 가상통화 관련 실험을 해 온 국가 중 하나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가상통화가 작동하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년 전 DNB코인이라는 자체 가상통화를 만들어 내부거래에 사용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론 베른드센은 2016년 결과를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복잡한 금융거래를 청산할 때 쓰일 만큼 자연스럽고 적합하다”고 밝혔다.

스칸디나비아 : 여러 옵션을 탐색 중

몇몇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가상통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일에 앞장서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스웨덴의 릭스방크는 스웨덴 통화 이름인 크로나에 가상화폐를 뜻하는 ‘이(e)’를 붙인 이-크로나의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크로나를 사용할 때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통장 형식이 좋을지, 재충전이 가능한 카드나 애플리케이션 형식이 좋을지도 검토 중이다. 릭스방크는 “이-크로나가 통화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개인 계좌와 결제를 위해 플라스틱 카드나 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5월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덴마크는 가상화폐에 대해 초반에 매우 열성적이었다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다. 페르 칼레슨 덴마크 중앙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소비자에게 직접 가상화폐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인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창출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이탈하는 뱅크런(bank run) 현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 너무 불안정하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그랜트 스펜서 총재 대행은 비트코인 열풍이 투기성 거품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2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제안으로 훗날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비트코인 같은 모습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조기 도입해 세계 무대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기도 했던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화폐 발행 문제를 고민하면서 통화정책과 가상화폐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연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코 : 범법 행위다

폐쇄적 태도의 국가 중 하나인 모로코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위법이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가상화폐가 어떤 기관에도 통제를 받지 않아 사용자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당국은 지난 11월 경고했다.

국제결제은행(BIS) : 무시할 수 없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언젠가는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내다 봤다. 이에 앞서 국제결제은행은 지난 9월 “잘 알려지지 않고 호기심만 조금 끌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누구나 아는 것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에는 중앙은행만 가상화폐를 발행해 누구든 이를 직접 현금이나 적립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뱅크런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예금이 줄어 여신업자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개인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아우거스틴 카르스틴스 차기 총재는 블룸버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처럼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가격이 치솟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 의구심은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이다.

• 민중의소리 기사링크
• 번역 : 민중의소리 Voice of the World 팀
• 편집 : 이정무 기자

---

• 리스팀과 보팅으로 이 글을 응원해주세요
• 민중의소리 스팀잇 공식 계정 (@vop-news)을 팔로우 해주세요
•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