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적법, 대법원의 판결 기준은? - 종로한의원
안녕하세요.
종로한의원 통인입니다.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11년만의 판결인데요,
얼마 전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합법 판결과 함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 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영상으로 설명드릴께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많은 의료기 사용으로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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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 #초음파 의 한의사 사용이 적법하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학기술 과 함께 #한의학 도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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