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상 비평) 일본, 세 개의 화살을 쏘다. - 소득주도 성장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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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비평) 일본, 세 개의 화살을 쏘다. - 소득주도 성장 3편

in kr •  6 years ago  (edited)

글 잘 읽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50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란게 4대강 처럼 특정 사업에 전부 들어가고 그래서 따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원래 이전 정부부터 집행해오던 예산인것. 고용노동부등 관련 관계 부처에서 과거 정부 어디든 하고 있던 예산액.
조중동 뉴스룸식 선동을 박근혜 정권 한테 적용하면

https://news.joins.com/article/15840560
박근혜 2015년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 14조 2589억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70349921
박근혜 2015년 추경 11조 8000억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2895.html
박근혜 '2016년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66
박근혜 정부 2016년 일자리 추경 예산 11조원 국회 통과

박근혜
2015년 일자리 예산 14조 2589억 +추경 11조 8000억 = 26조 589억
2016년 일자리 예산 15조 8000억 +추경 11조 = 26조 8000억
사용 총액 : 52조 8589억

문재인
2017년 일자리 예산 17조 5000억 (박근혜때 예산안 짰음)+추경 11조 = 28조 5000억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 2000억 +추경 3조 9000억 = 23조 1000억
사용 총액 : 51조 6000억

문재인 일자리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게 아님.
단순 비교해봐도...슈퍼 추경 쓴 박근혜보다 적음.
심지어 2017년 일자리 예산안 17조 5000억은 박근혜 정부떄 만든거임.
문재인 2018년 일자리 예산이 늘었는데..그정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액 정도.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document_srl=5262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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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와 네번째기사는 일자리예산과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2105년과 2016년에 추가경정예산이 11조라는 기사입니다. 메르스 사태 해결과 예산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로 세금을 더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세번째 기사를 근거로 2015와 2016년에 쓴 일자리 예산이 각각 14조와 15조라고 하면 2년간 박근혜정부는 30조원 정도를 썻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썼다는 54조원은 대통령 산하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1년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디에 썼나 살펴보니

일자리 정책로드맵에 빠져있는 기존 예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수치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 글쓴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처럼 쑈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마 앞으로도 이번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많은 기사에 "박근혜 때도 그랬다"는 답변이 나올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이건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거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이번 정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겁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까지 부인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파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기업을 대하는 태도, 본질적인 경제구조문제를 외면하는 방식.. 등 이번 정권의 경제정책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링크의 기사를 보면, "이와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을 42조5819억원이라고 분석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자료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산하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맞춰 각 부처에서 추진한 189개 사업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다. "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54조원과 일단 13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박근혜정권에서 추경을 제외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30조원 입니다. 문재인정권에서 42조니까 더 많이 집행했군요. 그런데 문재인정권의 17년 예산 17조는 박근혜정권에서 짰던 예산안입니다. 금액의 증가를 보면 17년에 17조였고, 18년에 19조였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2조원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폭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근혜정권에서는 추경 뿐만 아니라 재정보강으로도 많은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재정보강은 국회동의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때 나라빚도 2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07121953101&code=920100&med_id=khan

저도 정파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박근혜정부때와 달리 문재인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호도하는 식의 기사를 싣고 있기에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지금 정권에서는 일자리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늘렸고 펑펑 썼지만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호도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18년 7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편입니다. 1cec4acfb8107b.jpg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도 매우 좋구요. https://news.v.daum.net/v/20180816120018205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l-s-h님의 글을 보고 아쉬운 마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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