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상 비평) 일본, 세 개의 화살을 쏘다. - 소득주도 성장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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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비평) 일본, 세 개의 화살을 쏘다. - 소득주도 성장 3편

in kr •  6 years ago 

링크의 기사를 보면, "이와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을 42조5819억원이라고 분석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자료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산하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맞춰 각 부처에서 추진한 189개 사업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다. "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54조원과 일단 13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박근혜정권에서 추경을 제외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30조원 입니다. 문재인정권에서 42조니까 더 많이 집행했군요. 그런데 문재인정권의 17년 예산 17조는 박근혜정권에서 짰던 예산안입니다. 금액의 증가를 보면 17년에 17조였고, 18년에 19조였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2조원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폭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근혜정권에서는 추경 뿐만 아니라 재정보강으로도 많은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재정보강은 국회동의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때 나라빚도 2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507121953101&code=920100&med_id=khan

저도 정파적인 호불호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박근혜정부때와 달리 문재인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호도하는 식의 기사를 싣고 있기에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지금 정권에서는 일자리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늘렸고 펑펑 썼지만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호도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18년 7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편입니다. 1cec4acfb8107b.jpg
상반기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도 매우 좋구요. https://news.v.daum.net/v/20180816120018205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l-s-h님의 글을 보고 아쉬운 마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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