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8.27 부동산 대책

illustration by @leesong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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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7년(파란색) 8월 2일 이후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던 변동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17년 말에는 0.2% 가량까지 오르고
• 2018년(빨간색) 1월에 0.4%에 이르렀다가 5~6월까지 하락 추세였으나 7월 들어 오르기 시작해, 8월 0.37%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거래량은 5년 평균의 절반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는 8월 27일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이번 대책은 크게 1) 공급 확대, 2) 수요 억제 정책이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며, 특히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기존 투기지역(2017년 8월 3일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이번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투기지역을 지정되었던 곳들을 보면 알겠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도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며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을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광명시와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게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

아직 발표된 세부 내용은 없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는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