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회의 보도자료

2017-12-13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회의 보도자료

오늘 정부의 긴급회의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 회의가 진행중인데요
오후 2시쯤 발표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언론을 통해 배포 된 자료는 없고
누가 촬영한 공문 유출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처
1.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처벌강화

1. 다단계 유사수신 금지
2. 가상통화 판매행위 금지
3. 가상통화 이용 마약등 불법거래 금지
4. 가상통화 빙자 사기 유사수신행위 단속
5.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전기료 감면 단속
   2.외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실태조사실시
6. 관계기관 합동 단속

1.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1.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

1.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 조사 실시

1. 불공정 약관 내용 시정조치 예정

1. 거래소 해킹 서버다운등 보안사고 조사

1.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있는경우 제재
2.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서비스 일시중지 제도 도임

*신규 투자자 투기 과열 방지

1. 은행 이용자 본인 확인
2. 미성년자 외국인 계좌 개설 거래 금지
3.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금지
4. 정부TF팀 가상통화 위험성 주기적 경고

*가상통화 거래 규율

1.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 거래소만 허용 입법 조치 예정

1. 고객 자산 별도 예칭
2. 설명 의무 이행
3. 실명확인
4. 암호키 분산보관
5. 호가 주문량 공개 의무

1. ICO 가상통화 거래소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2. 가상통화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통화 투자수익 과세

1. TF팀 구성 세원파악 심도 있게 검토
2. 주요국 사례 검토 후 과세여부 검토

• 가상통화 부작용 지속적 시정

1.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

• 관계차관회의 관계부처 TF팀 수시 개최

1. 가상화폐 거래동향 예의주시
2. 필요제도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