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American Jubilee가 가능할까? 전면적부채탕감에 대한 경고...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뭐랄까 현재시점 전세계경제에대한 경고라고나 할까? 그런 종류의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종류의 책을 읽다보니 이런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목은 The American Jubilee라는 책입니다.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책이겠지만, 제가 받아보는 래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책중에 나온 몇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소한 말이죠? Jubilee...

라스베가스의 주빌리...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나체의 여인네들이 깃털을 몸에 두르고 풀썩거리면서 춤추면, 관객들이 식사하면서 그것을 넋놓고 볼 수 있는 그런 show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주빌리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어에 연결되어 있으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성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군주의 통치를 축하하는 해( year)라고 하는군요. 제위 25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해서 뭔가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해를 주빌리라고 하더군요.

로마카톨릭에 의하면 이 때가 죄를 면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반면에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죄를 면할 수 있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서로 연관없는 이것저것들을 읽다보니 별별이상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최근에 읽은 글에서 '이게 가능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관한 소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대신, 이 책은 미국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사실상, 엉망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시민들에게는 인기를 얻기위해 무슨 말이든 남발을 하고, 사람들은 인종문제, 취업문제, 빈부격차, 빚...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죠.

최근 발생한 사건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내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두명의 흑인 부동산업자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 (아마도 백인으로 생각됩니다)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단지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respass라는 죄목으로 잡혀갔죠. 물론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만, 이 일은 사실 이정도로 사람들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정도로 인종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만 있었나요? 최근 트럼프정권이 세워진 이래에 인종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 저기에서 관련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산층은 사라지기 시작한지 오래이니 말할 필요도 없죠. 버지니아에서도 충돌이 있었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처음발생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20세기부터 쭉 둘러볼 때, 어느 싯점에 그 문제가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별일이 아니니까 그냥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 심각한 순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분쟁의 일방당사자를 선택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어 분쟁상대방을 누르고 더 큰 지지세력을 얻으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미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populis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군요.

뭐, 일일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열할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왔고, 미국이라고 다를바가 없으니까요.

하여간, 현재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잠깐 신문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위에서 기술한 정도의 상황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세는 항상 전세계를 흔들어놓습니다. 좋건 좋지 않건 우리나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suck it up, 다시말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해야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레벨이 높아진다, 사람들의 갈등이 깊어진다,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진다...

이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빌리 Jubilee이죠.

책 The American Jubilee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빌리를 행사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부의 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있어야 한다.
2.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인 (소수 민족 및 이민자)으로부터 문화적 위협이 있어야 한다.
3.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어야 한다.
4. 그리고 엘리트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져야 한다.

그럼,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아뇨.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사실이니까요.
정말로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위대한 미국입니다.

인종간의 갈등은 높아지고,
맥시코인들로 부터 백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벽을 세우려하고,
소득세를 감해준다는 말로 일반인에게 약간의 먹이를 주고 부자들은 더 큰 혜택을 보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학비대출자금으로 총 1조5천억달러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채무를 양 어께에 짊어지고 일터에 출근하고,
미국우선정책을 소리높여 외치면서 무역전쟁으로 이끌어가고,
미국인구의 78%는 은행에 저금을 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아 그것을 모두 소비하고,
1980년에 비해 노동자의 소득은 평균 6%만 증가하고,
미국인구의 73%는 평균 6만불의 채무를 갖고 사망하고,
사망자의 60%가 마약과 알콜중독이 원인이고,
자살율은 두배로 증가하고,
미국인에게 부여된 총부채는 13조를 넘고,
...

그냥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에는 위에서 언급한 Populism을 수단으로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몇번이나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1841년에도 있었고, 1930년에도 있었으며, 약간이긴 하지만 1971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1971년 닉슨의 집권기의 주빌리는 더 큰사건으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이 당시 닉슨은 금본위제를 완전 철폐해버렸고 금값과 은값은 폭등했습니다.)

가장 큰 Populism은 1930년대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공항이 있었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내내, 미국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겉잡을수 없을 정도였고, 이를 이용해먹은 정치인들은 그들의 혀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율은 0%에 가깝습니다.
특정 정치인은 그의 인기를 몰아서 극도로 높은 지지율을 얻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한 부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반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은 모두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넘깁니다.
해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수가 급증합니다.

긍국적으로, 상위 10%의 사람들은 전체의 45%정도의 소득을 확보하고, 전체부의 85%를 차지하였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사건들을, 책 the American Jubilee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현재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50%를 확보하고 있고, 전체부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또 똑같을까요? 말할 필요없이 2016년의 사건이죠. 티비에서 "넌 해고야"를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백악관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주지사이자 상원의원이었던 휴이 롱(Huey Long)은 1백만달러의 소득상한과 주30시간의 full time work hour, 그리고 소득세 100%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개인 라디오 쇼 "Share our wealth"를 통해 인기를 얻기 위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show는 5명중 한명이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Long이 이야기 한 것중, 주30시간 full time work hour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단비같은 이야기이겠죠. 30시간만 일을 해도 직장으로부터 보험혜택부터 시작해서 연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Populism의 긍국은 Jubilee로 이끌어가면서 시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Jubilee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주빌리가 선포되면, 그 시간은 빚을 완전히 용서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땅을 돌려주는 때입니다. 교황 보니파스 8 세는 1300 년에 첫 번째 기독교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유층과 노동계급사이의 격렬한 분열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수십번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주빌리는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0으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마치 미개해 보이십니까?

2012년 아이슬란드는 모기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주빌리를 이용했습니다 (참고: 한겨래신문). 크로아티아는 2015 년에 시민들의 빚, 수백만달러를 쓸어 버리기 위해 주빌리를 사용했습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주빌리를 이용하여 현재 국가채무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주빌리가 불가능해보이십니까?

이미 미국에는 주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카르멘 라인 하트(Carmen Reinhart)와 예일의 스티븐 로치 (Stephen Roach)는 주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의 캐시 캐스터 (Kathy Castor) 하원의원과 빌 넬슨 (Bill Nelson) 상원의원 등은 6천가지의 주빌리효과가 있는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데이비드 그래버 (David Graeber) 교수는 "우리는 성경적 축제, 주빌리를 통해 오랫동안 연체되어온 진정한 인간 고통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카우프만 재단의 선임 연구원, 폴 키드로스키 (Paul Kedrosky)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하다 ... 우리는 희년 (Jubilee)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식 표현에 의하면 극좌파들의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좌익우익이 언제 때 이야기인지 정말 이젠 기억도 안날 정도이지만)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빚을 쓸어 버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신선한 시작을 허용 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모든 나쁜결정에 대해 보상할 것이다.
나는 미국의 거대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어쩌면 환상적인 이야기 처럼 들립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잔금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니...대학등록금을 안내도 된다니...내가 그간 카드로 긋고 퍼마신 술값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니...내가 명품백을 사기위해 몇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그것도 안내도 된다니... 환상같죠?

하지만, 그 부채를 당감하기 위한 돈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그 돈은 다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은 폭락하게 되고,
수백만의 투자자들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연금수령자의 연금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보험회사는 파산하고,
채권자들은 모두 재산을 날리고...

사실 1930년에 있었던 미국의 주빌리로 1년에 7억달러를 이용했고, 저축을 한 사람들은 그 통장에 저금한 돈의 69%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971년에 있었던 주빌리로 인하여, 전세계의 금값은 1400%가 상승했고, 은값은 2000%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살짝살짝 이야기 했었죠?

제가 읽은 이 책은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 미국시민들의 불만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갈등과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주빌리가 불가피하다...

월요일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주장을 전부 환영하고 반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미국이 Jubilee축제를 열까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