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암호화폐에 외환 지위를 부여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국가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삐닥한 사람이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시각은 오직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대상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암호화폐를 놓고

• 자산이라는 둥
•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된다는둥
• 가상징표라는 둥

온갖 잡설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이 이러는 것은 오직하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뿐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사용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니 자본소득세니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해봐야 의미없다.

암호화폐에서 세금을 거두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헛 힘 쓰는 것이다. (국가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가(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자) 암호화폐에 세금을 30%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서 사용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거다. 그러면 늬들이 현금화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건데....?????

이래서 정부가 돌머리인거다.

만일 정부가 30%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발빠르게 결재툴이 생기게 된다. 지금 상점주들은 암호화폐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 결재 수용을 등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1만원짜리 상품을 1만500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로 결재해준다면 어떨까?(암호화폐 소유자들은 30%양도소득세를 내느니 5% 더 주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아마도 능동적으로 결재 수용을 하는 상인들이 늘어날 것이고 ....상품 가격을 법정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상점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점주들이 늘어나다 보면 법정화폐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국가는 암호화폐를 외환으로 취급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외환 취급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