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에,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답한다! (Feat.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화폐 거래소 폐쇄를 외치면서 암호화폐는 돌덩이에 불과하고 '가상증표'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지요.

법조인이 얼마나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긴 법전만 읽은 꼴통들이 뭘 알겠습니까. 심지어 박상기는 사시패스도 못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돌덩이라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을까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받으며 미국의 '지식인'으로 대접받는 밀튼 프리드먼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는 그의 저서 '화폐 경제학'에서 '거래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전제될 경우 돌도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먼 교수는 돌을 화페로 사용했던 남태평양의 야프섬을 예로 들었다. "(동아일보 정진우 기자의 ['돌덩어리라고?'…박상기 발언으로 본 가상화폐 인식과 반론])

이제 경제학의 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폐 시장의 전권을 맡기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밀튼 프리드먼 교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화폐는, 정부가 화폐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가 신뢰하여 시장에서 매개물로 쓰이기만 한다면 화폐가 자생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해도 없이 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려고 했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 학파인 저에게 암호화폐 광풍 현상은 정말이지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주장했던 탈 중앙화 화폐가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를 사실상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 <화폐의 탈 국가화(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사실 벌써 이 책의 이름부터 비트코인을 생각하게 하는데요)ㅎㅎ에서 중앙은행은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화폐공급은 민간 발행주체들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중앙은행제도를 지지하는 당시의 주류 학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politically impossible)’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논의에서 소외돼왔죠.

이 주장이 1976년도에 나온 주장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실제로 그의 책 <화폐의 탈 국가화>에서 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주된 결론은 ... 시장질서가 불황과 실업의 주 기적 발생을 경험하는 것은 정부의 통화발행 독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방해가 없었다면 일반대중에게 통화의 선택과 더불어 경쟁에 의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보장하고 과잉투자와 그에 따른 사후적인 불황을 예방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 의한 화폐체제가 성립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이제 확신한다. (Hayek, 1976, p.129)"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정부가 선언하는 것이 곧 화폐라고 생각해왔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암호화폐가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모두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화폐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이 선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자생적으로 정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저에겐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제 사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장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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