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과 법의 분리에 대해서 생각하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정치나 언론 영역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다른 이슈들을 잠식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잠식된 이슈 중에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일도 포함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건이지만 워낙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다보니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상사가 그렇게 중요도순으로만 다뤄진다면 안타까울 순간이 많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법은 정치나 언론과 구별되는 독립 체계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건은 사안의 위법성 여부는 적으로 법적 소통의 맥락에서는 따지게 될 것이다. 언론이 관심을 갖던 말던 간에. 물론 언론이나 정치적 관심이나 개앱이 법적 소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의례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분리가 더 철저하면 좋을까? 늘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꼭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결속이 강해서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상태보다는 분리가 강한 편이 낫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 정도나마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