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것이 타당한가 ?

대기업 총수를 만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 과연 한국에서 재벌과 대기업이란 어떤 존재일까 ?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일까 ?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독일경제를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지원했다. 박정희도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

한때 대기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것을 부정하지않는다. 우리 경제가 한참 성장할때는 대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뛰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뒤에서 떠받들었다. 소위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갔다.

최근 대기업은 과거의 선순환구조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납품업체의 살을 깍는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대기업들은 배를 두들긴다.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중의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벗겨 먹는다는 것이다.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뼈를 깍는 노력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임금수준은 떨어진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봉 1억을 받아 가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연봉 2-3천 정도도 받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돈 더달라고 파업한다. 대기업은 억대 연봉 정규직 노동자에게 줄돈을 중고기업에게 빨아 낸다.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격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혁신적인 원가절감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혁신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만 조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미 민주노총은 재벌과 대기업과 다르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다. 아닌가 ?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은 거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아닌가 ? 질적으로 보면 재벌과 대기업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피해자인양 코스프레 한다. 웃기는 일이다.

대기업이 노동인구의 몇%을 고용할까 ? 5-10% 정도될까 ? 아무리 대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한들 얼마나 늘어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까 ? 저같은 무식장이도 그 정도는 안다. 그냥 신문에 대통령이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리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묘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일좀할 줄 알았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가 며칠전 갑자기 한국경제가 어려워진다면서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기사를 보았다.

순간 내눈을 의심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 왜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를 걱정하지 ? 그것은 다른 사람이 걱정해야할 문제인데.. 기재부장관이 할 걱정을 왜 공정거래 위원장이 걱정할까 ? 그리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후 기업에 재취업한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그게 우연일까 ? 아니면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 ? 재벌과 대기업 그만 짜라고 ? 잘 모르겠다. 만일 그래서 김상조가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작전은 성공인 것 같다.

이와 때를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했다. 정부와 청와대내에 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일까 ? 이번 정부에도 대기업과 재벌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물건너 간것인가 ?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

저녁에 혼자 앉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세상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 그런데 그 조금씩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