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희망과 우려사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 그리고 익숙한 듯한 데자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감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는 문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척결하려는 노력에 우리 사회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다.

오늘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소식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가 장관에게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이란 사람이 기무사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를 폭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전번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그러기가 무섭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내란음모를 수사하기 위해 육군 법무관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이미 전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을 잡아 넣겠다는 의지라는 생각이 든다.

알고 지내든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았다. 그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기무사의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군이 금년도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미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미 3-4 개월 전에 국방부와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듯이 발표하고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협조해서 고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심지여 여권 성향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이거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태극기부대나 종북성향의 대모데가 사회를 혼란시킬 상황이 되면 사회안정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를 살펴 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왜 그런 말을 할까 ? 우리 국가나 사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할 때 군이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전쟁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에서도 군은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이다. 군은 당연히 해야할 준비를 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 안전하게 넘어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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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3월 군이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보도 아니고 말이다. 기무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말 듣고 움직일까 ? 당시 국방부 장관이 목숨을 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인물이었나 ? 만일 부대장들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초급장교들이 거부하고 도망갈 것이고 병사들은 아마도 집단 탈영했을 것이다. 군대라는 것이 철통같은 규율을 지닌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한 지금 이후부터 군은 어떠한 사회불안에도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통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군은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군은 양날의 검이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적폐를 해소하는 것 같은 기분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내생각에는 바보같다. 왜 자신이 잡고 있는 칼자루를 빼버렸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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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 국빈방문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왜 그랬을까 ?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시적절한 시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사법처리했다. 그중에는 정말 적폐가 있었고 국민들은 시원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뜬금없다. 마녀사냥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왜 3-4개월이나 뜸들였다가 지금에서야 이런 우스운 조치를 할까 ?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재미보던 것 가지고 계속 재미보려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지금 기무사 사태 내란음모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저 뿐인지 모르겠다.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다. 60%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처럼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뭔가 쇼킹한 뉴스를 내놓아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변 여러사람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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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 지지율을 올라간다. 문제는 정도가 아닌 꼼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꼼수가 보인다. 꼼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위기만 만들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필자의 걱정이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끝나기만 바란다.

그럼에도 희망이 아닌 우려의 눈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