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계정 처리 최적의 방안

올해 결산 또는 가결산 후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되거나 늘어났다면 이번 포스팅을 관심 있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사용내역이 불명확하거나, 증빙하지 못할 경우 발생됩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많이 발생되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법인 대표 분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성이나, 향후 처리가 힘든 점을 잘 워낙 잘 알고 있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매우 악영향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미 발생된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 인정이자는 기업의 소득에 포함되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액이 상여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되고, 폐업, 청산 시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폭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향후 증여세,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으며, 대손 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기업 신용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정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실 가지급금 계정 처리 방안은 많습니다.
작년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단연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워낙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 과세당국에서도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올해 70%로 내년에는 60%로 단계적 축소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여전히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임원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 직무발명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경우 배임의 위험성, 임원퇴직금은 활용 가능한 대표가 많지 않고, 자사주는 세금 부담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향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가지급금 실무 경험 사례가 있는지, 해당 법인의 가장 유리한 방법을 잘 찾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동행' 컨설팅에서는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 법인의 최적화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이 가능한 최고의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모든 법인에 적용 가능한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에 가능한 최적의 방안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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