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2차과제

요즘 한.일 간 내부 상황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이 지난 7월 위안부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리 정부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냉랭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순한 일본제품 보이콧운동과는 다른 수준의 보이콧운동이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매우 수위 높은 발언을 하였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맞보복조치 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지소미아 종료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국가이기에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34개국과 나토와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으나 일본과는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해 무기한이 아닌 1년 자동갱신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이런 지소미아의 중단은 한,일 양국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 북한 등 최근 미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양국간 군사정보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양국간의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끝내 양국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한,일 양국간의 군사정보협정이 끝나는듯 했다. 하지만 바로 위에 적을 끼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협조는 절대적이었기에 미국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듯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한다는 우리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가 이어진 후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대상에 올라가 있던 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용한다는 기사가 떴다. 양국간의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뜻인데 이에 있어 미국 정부가 3자 고위 간부급 회의 등을 추진하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