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전략)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 저출산

in sago •  5 years ago 

예전만 하더라도 저출산이 문제시 되지 않았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그만큼 경제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 보답이 아닌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4월 전국 남녀 1만 3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2 전국 결혼, 출산 동향 및 출산력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총양육비는 3억 896만원으로 2009년 조사때보다 18% 증가했다.

이렇게 많은 양육비가 들지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더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대학교 내내 데모만 하다가 졸업을 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데려갔다.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일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제한된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에 학점은 물론 서로 스펙 쌓는데 여념이 없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큰 경제력을 필요로 하는 자녀 양육은 자연스레 저출산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이는 대만 1.2명, 일본 1.4명, 캐나다 1.5명 등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출한은 먼저 국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일단 수많은 초등학교,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폐교되고 학원들은 사라지며 오래된 주택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빈집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노동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청년과 노인에 대한 복지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재정지출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청장년층이 줄어들어 내수시장이 망가지며 글로벌기업 외에는 도산이 줄을 이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급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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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돈을 풀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계약부터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며,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대기업이 돈을 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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