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적 이슈들 보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노인 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할 노동 인구가 감소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출산율은 저조한데 비해, 고령화되다보니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져서 노동력을 가진 층을 벗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 인구가 기본적으로 적어지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에 나라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간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외 노인이 많아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국가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는 사회 공공지출이 많아짐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이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두 번째로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저축률이 감소하고 사회보장 등에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나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된다.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저출산에 한 명을 낳으면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하기에 결론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불만에 대해 사회보장이 필요하기에 공공지출이 증가한다. 국가 전반적인 자금 감소가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적인 틀을 형성하는 기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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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돈을 풀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계약부터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며,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됩니다. 이걸 하려면 대기업이 돈을 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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