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 분실, 도난,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2014년 1월 1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등록이 미비하여 2019년 7~8월을 자진신고기간을 지정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만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다시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서 조항으로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2014년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등록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점과 2018년 유기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등록제의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예외없이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듭니다. 시골에선 개를 묶어 두지 않고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새끼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심지어 내 개인지도 모르는 개를 일괄 등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등록은 지정된 장소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가용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반려견 의무 등록은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 등록제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평창군 봉평면에서는 이번 기회로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했고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등록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대부분 바로 등록하시더라고요. ^^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한 사장님은 기르는 강아지 수십 마리를 가축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인식장비 삽입하고 등록하셨다고 해요. 강아지가 많아서 여러 번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네요. 저도 그분 말씀 듣고 등록하게 되었고요.
제가 보기엔 저희 봉평 분들은 순진하셔서 벌금 애기 듣고 다 하신 듯 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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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식새끼도 버리는 세상이라 어쩌면 인간에게 먼저 좀 심어야될 것 같네요..
번외로.. 소유주가 바뀌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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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소유주 변경 등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동물 병원에서 등록을 했는데요. 강아지에게는 인식기만 심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제 인적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강아지에게 인식기가 영구적으로 있으니 소유주 정보 변경만 하면 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이건 짐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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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죄수 번호도 아니고 태어나서 만들어진 번호를 평생 써야 하는 사람에게 주더니 이젠 개에게까지 준다는 행태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거지 마이크로칩을 삽입시켜서 뭘 어쩌자는 건지 한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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