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에서나 부자는 현상을 유지하려 합니다.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가진 쪽에서는 분배 정의와 반부패,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입니다.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상위를 다툽니다.
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인식 수준을 가지므로 엇비슷하게 부패를 저지르며 삽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저지르고 싶어도 불가능한 범죄 또한 많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쪽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평균적인 부패를 저지르고, 사회사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개혁을 말하는 쪽도 평균 정도의 부패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개혁과 투명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관료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덜 부패한 관료 중 어느쪽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관료_차악과 최악 사이의 선택.
행시를 준비하던 한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행시가 붙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붙여준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국가관이 없다면 버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업무량, 그럼에도 적은 월급. 사무관 이상의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발과정, 선발된 사람의 업무능력, 부과되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은 월급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보이는 지방직 7~9급 공무원과 달리 중앙부터 공무원의 업무량은 상사 이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들은 정부예산 집행 및 민간 사업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 많이 이러한 과정 부패가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이 진행될 때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리의 의사결정권자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패한 관료가 자리하고 있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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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생각나는 질문이네요.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는 있지만 조금은 부패한 인재. 저는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해고하죠. 그 일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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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는 전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제 몫을 많이 챙기더라도 제 할 일은 다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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