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하는 것인지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말이다.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수사 받을 대상이 검찰의 수장으로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찰개혁이 도마에 오를 것 같다.
이런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앞으로 검사장은 모두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는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생각했다. 어떤 검사는 문재인의 그런 상황인식에 반대하고 검찰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는 정치권력에 복속하여 기꺼이 종복이 되었다.
별로 선출할 이유도 없는 교육감도 선출하는데 진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할 검사장은 선출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다음 검찰개혁은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장은 선출하고 검사들은 임명직으로 해서 서로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내부에서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 이미 공수처는 실패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지금 공수처는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공수처가 윤석열의 고발사주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공수처가 만일 윤석열을 기소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밖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거리는 투쟁으로 가득찬 혁명적 상황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권력을 잡고 있으면 자기만 유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정권에서 검사와 판사가 변호사를 넘나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다.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퇴직해서 자기가 수사하던 자를 변호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 같다. 판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정작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
아예 처음부터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는 양성과정부터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 한집안처럼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서로 붙어먹은 꼴이다.
우선 판사나 검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감추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도 과거 자신이 검사나 판사시절 자신이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판사와 검사로 퇴직을 하면 적어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닌가?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서 문재인과 이재명 권력의 민낮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도 검찰의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권 바뀌면 검사나 판사 중에서 감옥소 갈 작자들 적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숙청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