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재판에 관한 타당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인공지능 기기를 암암리 재판에 활용해 왔지만 

이를 실제로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사건 피고인이 어떤 성격이고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 수치를 근거로 법정에서 사실 관계 파악 및,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은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도 않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재판의 판단을 전적으로 맞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