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쏘카'와 '타다'의 기소 소식을 들으며

연어입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박재욱 대표의 기소건이 뉴스에 뜹니다.

두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터라 사업자 측과 검찰 측 어느 쪽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심하면 터지는 이런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체계에 새기술과 서비스를 장착한 모델이 파고 들었을 때 그 충돌을 어떻게든 판가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법리나 인식을 곧이 곧대로만 들이대면 새로운 시장의 수요 공급을 싸그리 무시하는 꼴이 되고, 반면에 아무 대책없이 놔두기만 한다면 기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이재웅 대표의 언급처럼,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법 테두리를 확인하려는 검찰의 상충된 방향에 당분간 업계 관련자들과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블록체인이니 암호화폐니 한 쪽은 미래를 보며 지원과 발전을 약속하고, 다른 한 쪽은 기존 (화폐)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을테니까요.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나날이 신박한 기술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관료 사회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데 왜이리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이 될 자율주행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또 어떤 판결을 내리려 할까요? 이미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찬사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