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블록체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라!

연어입니다. 이런 연예인이라면 알고 지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겐 1순위가 차인표씨입니다.

아침부터 차인표씨 기사가 뉴스를 도배하는군요. 이 정도면 성실히 살아온 한 인간을 모독하는 악의성 기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뜬 타이틀과 꼭지들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 차인표가 매입한 조국 조카 아파트가 대체 뭐길래
• 조국 전 장관 조카 부인 아파트 매입해 논란
• 해당 아파트, 약 20년된 대형 단지
• 주변 시세 대비 반값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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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과 꼭지의 얽개

위 네 문장을 읽게 되면 일단 정치적으로 큰 논란에 서있는 조국 전 장관 조카 부인의 아파트를 차인표씨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추론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값에 매입하며 돈세탁에 관여했거나, 큰 시세 차익을 보거나, 은밀한 뒷거래를 담보한 행동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아, 물론 기사를 쓴 기자는 억지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꼭지를 저렇게 잘라먹기 식으로 구성하며 위와 같은 생각이 들게끔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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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체크

마침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옛 친구가 2단지 입주할 때 도와주러 간 기억이 있어서요. (문제의 아파트는 먼저 입주했던 1단지)

• 파문의 이유는 이 아파트가 매입 전 조국 전 장관 조카 부인 명의였기 때문이다.
• 조카 조씨의 회사돈 횡령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인이) 아파트를 처분한 의혹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기자로서 파고들어볼 만 했겠지요.

• 차씨가 매입한 아파트는 용인시 성복동에 있는 92평, 평당 1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 이 단지는 20년 전 공급되었으며, 당시 분양가는 500만원대 선으로 현재는 두 배 정도 오른 가격이다.
• 성복동 일대의 다른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는 중이다. (평당 2000만원 선)

결국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아파트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차인표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는

• 20년 동안 두 배 밖에(강남 아파트가 20년 동안 몇 배나 올랐을지 생각해보죠) 오르지 않았으며
• 성복동에서 역세권 개발 등의 호재를 입고 있는 것은 주변 새 아파트들이라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는지) 절반 값에 머물러 있다.

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뭔 의혹거리인지, 이 아파트를 매입한 차인표씨를 안타까워 하는 것인지 부러워 하는 것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곁 가지로 적혀있는 경제틱한(경제 신문답게) 정보들 또한 이 기사가 중점적으로 알려주고픈 내용과 무슨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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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차인표씨의 사과

차인표씨가 공식 사과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연예인으로서 소란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덕분에 평소 차인표씨를 좋아하고 존경해마지 않는 저도 몰랐던 거주지를 이참에 잘 알게 되었네요. 기자분께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차인표씨가 중요한 얘기를 남겨 주었군요. 기사에 적힌 내용 그대로 옮겨 봅니다.

• 대중연예인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살 동네를 정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은 그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적인 일입니다.
• 앞으로 집을 구매할 때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최대한 파악하겠습니다.

신중한 행동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소란거리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더 신중히 처신하겠다는 것이 차인표씨의 얘기죠. 이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에 더하여 집매매자의 호구 조사까지 해야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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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바에는 블록체인 금융실명제를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깜짝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동시에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나가다 보면 금융 거래를 추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거래, 분산에 해외를 넘나드는 자금을 추적하는 경우도 다반사니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고민하지 말고 이참에 블록체인을 모든 정부 기관망과 금융권에 적극 받아들여 위변조 없고 투명한 거래 내역을 확보해 나가길 바랍니다.

물론 돈 거래도 엄연한 개인정보일 수 있으니 어느 선까지 수위를 조절해야 할지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제도와 실거래가 공개 등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영역이라면 매매 계약, 등기, 자금 이체, 납세 등등 모든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화 할만 하겠죠. 저런 억지 기사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회에 살 바에야 저는 블록체인이 곳곳에 잘 스며든 투명하고 신뢰 높은 사회에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영역에 블록체인이 적극 도입된다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차인표 씨가 겪은 이 황당한 에피소드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