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SEC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주 미국 연방 판사가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바이낸스 소송 일부 기각, 살펴볼 내용들
이번 소송 기각에 대한 내용은 바이낸스 측에서 요구한 기각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여 기각한 내용으로
향후 업계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유심히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바이낸스 코인인 BNB의
바이낸스 외 사용자의 판매에 대한 소송의 기각입니다.
여기서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법원에서
바이낸스코인의 2차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인데
바꾸어 말하면 거래소 등 2차 판매처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바이낸스코인(BNB)들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간접적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토큰을 대출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바이낸스 심플 언(Simple Earn) 프로그램에 대한
혐의 일부를 기각했다는 점인데요.
이 또한 심플 언의 형태가 증권성의 성격을 띄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써의 허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Case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다른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전면 진행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이 혐의들은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일이겠지만
적어도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가 지속 주장하는 명확하지 않은 혐의로부터
어느정도 탈출구 확보 혹은 상품으로써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기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