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암호화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논쟁을 바라보며

in sk •  7 years ago  (edited)

[최근 암호화화폐에 대한 이슈들]

암호화화폐(이하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경제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 하나의 신산업의 등장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한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여 블록체인의 양성은 좋은 일이고 암호화폐투자는 도박과 같은 준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건전한 시각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아니 아예 관심을 끄게 만들려 하고 있다. 그 효과성은 의문이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기업처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 육성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식회사와 근대적 화폐경제시스템이라는 발명품이 인류의 GDP를 그 이전의 봉건적 사회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듯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하 블록체인경제)은 앞으로 인류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번의 폭발적 GDP성장을 야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혁명적 변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만 하고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

현재의 블록체인경제가 투기적인 양상을 띄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은 이런 사실들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블록체인 경제의 이런 투기광풍은 블록체인 경제의 제도권 진입을 경계하는 정부나 기관들이 대중에게 블록체인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급격한 가격의 급등락으로 부의 이동이 급격하게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부적 외부적 갈등을 수반한다.

그리고 갈등은 정치적 개입과 외교적 분쟁의 명분을 주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논쟁은 표면에 드러나는 비교적 단순한 쟁점들에 비해 복잡한 사연을 갖는 것이다.

블록체인 경제는 정부나 대기업과 같은 중개자들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버린다.

기존의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뭐라해도 경제이다. 정치나 사회는 이 경제라는 하부구조 위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국가 경제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금융 통화 재정 외환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블록체인경제는 이것을 무력화 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블록체인 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나 대책이 수립될 때 까지 당장 "투기광풍"이라는 모습의 당장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블록체인 경제의 국내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거래소와 투자자들을 공격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투기로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

하지만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급등락이 단순히 투기적 수요만으로 설명되는 것일까.

미래의 GDP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그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달러와 같은 전통적 화폐를 통한 GDP를 뛰어넘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에 비해 아직도 암호화화폐 전체의 시장 총액은 전통적 화폐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며 암호화폐가격의 급등락을 투기수요 때문만이라고 매도하는 위정자들이나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리니지의 아데나같은 게임머니나 중개인이 없는 편리한 송금기술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런 얕고 무성의한 수준의 인식과 지식으로 암호화폐를 매도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투자의 판단은 개인의 몫이며 그 성패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당연한 명제를 피해가기 위해 블록체인 경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도박과 같은 일탈로 간주하고 거래소 폐쇄와 법적인 제제와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운다.

블록체인 경제에서 기회를 보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시장이 사기꾼이나 투기꾼들의 범죄와 작전의 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가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시장에서 그러하듯 제도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인력으로 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과연 작금의 불공정한 공매도와 자본거래가 판치는 주식시장은 사기꾼과 투기꾼들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덮어두고 말하더라도,주식시장도 역시 적절한 규제 없이 방치하면 사기꾼과 투기꾼들의 시장이 될 것이다.

투기꾼과 사기꾼들이 있으므로 규제를 통해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방치한 상태에서 사기꾼과 투기꾼들이 있으므로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옳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사기꾼이나 투기꾼들 작전세력들을 때려잡고 일벌백계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놓고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의 수준으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블록체인경제의 우월성]

블록체인경제를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 분배체계이다.

인류의 역사는 늘어나는 인구와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며 발전했다.

블록체인 경제는 현재 인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미래 경제시스템이다.

암호화폐는 종류 마다 새로운 기업이며 국가와 같이 작동한다.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수 있고 이사회나 경영진이 필요없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업을 설계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이 잘 설계될 수록 어떤 전통적인 국가나 기업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고,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GDP는 늘어날 것이며 그 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경쟁하는 과정을 거치며 블록체인 경제는 전통적 화폐경제보다 빠르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전통적인 화폐경제에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과 계층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었다.

거시경제의 지표가 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그리고 환율로 다양한 가치와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경제를 통해 경제시스템의 구조를 창조하고 선택할 자유를 얻었다.

경제시스템이란 결국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받을 것인가 말이다.

내가 속한 시스템이 부조리하다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전통화폐시스템 속에서는 대부분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정치적 투쟁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 경제가 전통적 경제시스템보다 우월한 것은 그것이 더 고상한 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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