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스팀잇에 글을 쓰는 김재규입니다.
그렇게 많은 글을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턴가 스팀잇에 글쓰는게 재미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스팀잇을 하지 않는 동안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약간 일본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이 있기도 하고 총선을 계기로 정치, 사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글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 봤습니다.
다만 현재 쓰고 있는 별도의 블로그는 일본이나 역사에 관한 글이 대부분이라 거기에 정치, 사회에 대한 제 생각을 남기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스팀잇에 저의 생각을 글로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 생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정확한 제 신상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는 한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합니다.
요새는 좀 뜸하긴 하지만,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세력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공, 반북 등 상당히 좁은 의미로 축소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과연 그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반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염시킬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단어로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를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구절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여러가지 이유(사상, 이념, 종교, 성별 등)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보수세력의 '자유민주주의'=반자유민주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수세력이 목소리 높여온 '자유민주주의'는 실은 반자유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반대로 방해가 됩니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 뉴라이트 세력은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다양한 개념이 섞여 있으므로, 교과서 등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만 가르쳐야 한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교과서의 일부에는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서 이러한 보수 세력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오히려 반하는 주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여러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 표현, 학문의 자유, 이른바 사상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의 주장대로 민주주의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서유럽 사회당 계열이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도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미성년 국민에게 특정 이념만 가르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육의 폭이 제한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생각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의 폭을 줄인 것은 사실상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성년 국민의 상상력이 제한되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사상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마땅합니다.
문민정부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말로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했을 뿐, 자유롭지도 않고 민주주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영삼 정권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국가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면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제 나름의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