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보도 기재부 반박

'가상화폐 수익에 10% 양도세' 보도에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65327&isYeonhapFlash=Y&rc=N

역시나 간보기 정책을 찌라시로 흘린건가.. 양도세보다는 거래세가 나을듯 한데, 어차피 양도세를 하려면 1년 단위로 파악을 다해야 한다라는 건데, 차라리 주식처럼 애초에 거래세 붙이면서 제도권내로 들이는게 나을텐데 말이다.

그러면 코인 단타도 적당히 줄어들게 될듯하고,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세금도 빵빵하게 뜯어낼듯하다. 간보기 엄청나게 하는거 보면 웃긴다. 주요 선진국에 세제실 실장을 보낸다는 말이 더 웃겼다. 적어도 코인시장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같은데 말이다.


어차피 과세 때릴려고 법무장관이 올해초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드립을 쳤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거 보면 참 아마추어 스럽다. 주식 거래소 처럼 나라에서 통합하는게 더 좋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떤 코인을 통합 거래소에 상장 등록 시킬지 결정하는 것도 조금은 애매할듯 하다. 국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 해주는 것 자체에 코인에 대한 공신력을 심어줘 버리는거라서 말이다.

결국은 이도 저도 하지도 못한채 눈치만 보는 모습은 문재인이 추구하던 눈치밥 정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여론의 간을 보고 정책 결정하려고 할지 참 걱정이다. 그리고 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왜 자꾸 공산국가랑 친목질하러 나돌아 다니는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트럼프 눈밖에 나서 같이 싸잡아서 우리나라까지 극딜당하는 모양인데, 라인 잘 탔으면 좋겠다. 애초에 트럼프가 염두해 둔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