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미 국제정치질서는 완전하게 변했다. 미국은 패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패권을 상실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여전히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 중에는 미국의 패권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틀렸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은 계속 붕괴되어 아마도 지역강국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연방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패권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사망했다.
500백년동안 역사를 주도했던 서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붕괴되어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참전을 한다는 것은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지정학적 자살’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을 참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한국의 국정원을 동원하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더니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앞에 나섰다.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13일 나토를 방문해서 북한군이 파병되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도 블링컨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참전을 요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종심타격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전투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한국 국정원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찰 드론을 이용하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고 가짜였다.
확실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미국무장관이 하는 말이니 믿고 국정원이 하는 말이니 믿어야 하나? 이제까지 미국과 국정원은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미국은 대통령도 밥먹듯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상의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군이 파병되어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참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이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대만문제에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준은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전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역사의 물꼬가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이 시키는데로 마치 실성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우크리아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것은 모두 사실상의 참전이다. 한국은 오로지 러시아만 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국가들과 근본적으로 안보상황이 다르다. 당장 한국은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의 보복에 속수무책이다.
유럽은 중간에 완충지대라도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동해를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첨단무기체계를 제공하면 한국의 안보는 더 위험해진다.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참전 반대집회를 해야한다. 이재명 방탄집회보다 우크라이나 참전반대 집회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오히려 이재명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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