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HF20의 여파로 번역문 게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제2차 미소공동위 개최이후 미국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련의 팽창에 대해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대응하게 되고 한국문제도 그 미국의 트루만 선언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1947년 5월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 대표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의의 진행은 정치적 투쟁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양 점령국들의 보다 큰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회담이 시작되자 소련은 위원회가 30개 다수 정당만을 협의체에 참가시키고 모든 단체들은 자신의 관점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의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했으며 대신에 위원회는 최소한 2개 도에 1000명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한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월 7일까지 소비에트와 미국은 공동위원회를 위한 지지문서에 서명을 한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임시정부에 일본의 협조자들의 참가를 배제하자는 소련의 제안에 합의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는 6월 23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협의를 위한 적절한 정당을 초청하기로 했다. 게다가,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라도 한국의 미래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서류에 표현할 수 있었다. 7월 5일까지 미소 공동위원회와 적절한 한국의 정당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원칙과 구조 그리고 미래 정부의 플랫폼까지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분개할 수 있다. 소련과 미국이 한국의 미래정부에 대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 왜 그들은 일본군과 일본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점령의무를 마치고 자신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남겨두지 않았는가? 우리는 앞서의 포스트에서 매우 그럴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알아 보았으나, 이제는 1947년 중반의 상황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해야 할 시점이다.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터키에 대한 소련의 압력과 모스크바가 그리스 내전에 공산주의자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가정에 대한 반응으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소련이 자신의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 “외부의 압력이나 무장한 소수의 지배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었지 군사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 관해서, 워싱턴은 남한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게다는 위험이 소련으로 하여금 미소공동위원회에 합의토록 했다고 믿었다. 대통령은 그리하여 한국에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시했으며, 이런 것이 모스크바로 하여금 미국의 조건에 따라 통일을 하는데 동의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 전지구적 노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결의를 믿게 하려면 위협당하는 모든 지역은 성공적으로 방어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은 “우리가 우리의 적과 직접 접촉하여 거의 2년동안 이념전쟁을 수행해왔던 국가로서, 이전투에서 진다면 미국의 위신이 심각하게 손상을 달할 것이며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안보도 손상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포스트에는 워싱턴의 이런한 시각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미국이 점령한 한국지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 알아 보겠다.

이 포스트는 초기 냉전에 관한 서류들과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를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