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핑계로 돈을 마구 찍을때야 그랬다 치고.
이제 뒷수습이 되려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임.
민간부채나 기업부채는 일단 넘어가고, 정부 부채만 해도 이자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수준인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준조세 늘리자니 선거 필패고.
이번 사이클을 보면서도 느끼는건 씨 뿌리고 벼 키우는 사람 따로, 벼 수확하는 사람 따로, 밥 짓는 사람 따로, 밥 퍼주는 사람 따로, 그리고 설거지하고 비용 내는 사람 따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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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돈을 찍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랑 한몸이라고 본다면 중앙은행이 정부부채를 직접 인수하면 됩니다.
미국도 양적완화로 미국장기국채를 연준이 직접인수했었습니다. 국채이자를 연준이 받아서 재무부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양적긴축으로 국채보유를 줄이면 이자 부담이 엄청 늘어날테지요.
정부부채는 한없이 늘어날텐데요. 현대화폐이론처럼 정부가 직접화폐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정부부채를 녹이는 수밖에 없지않을까합니다.인플레이션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가 줄어들게 보이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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