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는 불가능 할 것인가 ? - 일본사례를 통해본 분석

가상화폐투자는 흙수저에서 탈출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당국은 연일 이러한 열망을 짓밟는 북한이나 중국같은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억압적인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 더 나아가서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현재 가장 가상통화에 대하여 우호적 정책을 보이고 있는 국가중 하나인 일본사례를 분석해서

앞으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향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이 최소 1000만엔 ( 약 9580만원)이상이어야 하고,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거래시 본인 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제표에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자산관련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정의 혹은 지위를 부여했다.
법정통화나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화나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할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2017년 7월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이중과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2017년 12월에는 가상통화 과세방침 구체화했다.

가상통화를 통해 얻는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소득이 20만엔(약 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통화를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은 시장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8년 1월 14일에는
일본 최대 금융그룹 미쓰비시 금융그룹 UGJ가 자체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소 설립 예정임을 발표했다.
거래소 설립의 목적은 코인발행과 관리의 목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화폐, MUFG코인을 발행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송금하거나 물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UFG의 가치를 1코인당 1엔(약 10원)수준으로 관리 할 예정이며
투기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이용자와 미쓰비시 은행 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산하 미쓰비시 도쿄UFJ은행은 2018년 3월 MUFG코인을 사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응모하는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도권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코인은 미쓰비시가 처음이다.

2017년 12월 26일 기준으로 16개 거래소 등록을 마쳤다.

2018년 1월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30 - 40% 점유, 약 4천곳 이상의 매장에서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받고있다.

민간 '가상통화사업자협회'가 존재한다.

요약하면,

가상통화는 결제수단으로 법적지위과 부여되고,
가상통화를 통한 소득은 일정금액 이상 보유시 자진신고를 근거로 과세하되,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위한 초안이 발표된 상태다.

거래소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 보호 및 불법 자금 차단이 목표다.

제도권 금융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당국은 향후 계속적으로 법률을 정비해 갈 예정이다.

위에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그 결과를 이용자 입장에서 예측해 보면,

거래소 파산위험이 줄어든다.
거래소가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확률이 줄어든다.
범죄 관련 혹은 자격 미달 거래소가 개설되지 않아, 소규모 거래소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상화폐 자체 특성에서 오는 거래 위험을 다소 줄일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 가능하다.
현행대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편리하며,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정도의 제도화만 되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일본 제도에 대해 한국은행 및 금융 당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한국은행 노조에서,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고 국가에서 적극 규제하도록 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불행히도 향후에도 우리나라 금융당국, 법무당국의 입장은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이에 대한 이용자 입장에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냥 말도 안되는 규제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또는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국민청원을 통한 당국의 입장후퇴, 정치권의 관심표명,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이
효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