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사태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즉 미국은 자본의 이익에 매우 충실하게 복무하는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유럽을 붕괴시키고 예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과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신중상주의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유럽의 산업생산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절반의 목적은 충분하게 달성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자원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럽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공적했다고 하겠다.
유럽의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치세력들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한 것이다.
미국이 가자지대 휴전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 그동안 수차례 휴전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미국이 모두 반대했다. 그동안 휴전을 반대했던 미국이 갑자기 가자지대 휴전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라고 하겠다.
첫째는 국내 정치적 측면으로 미국내에서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두번째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다. 우선 미국의 항모전단은 후티반군의 아덴만 봉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함께 후티반군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루고 있는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후티반군이 쏘아 올리는 100만원 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은 20억짜리 두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예멘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렵다. 이미 미국은 예멘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상실했다. 게다가 후티반군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확보했다.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손실은 누적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상기 두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가자지대 휴전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둘 중에서 두번째가 더 큰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미국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출은 향후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위와 지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미국은 이란을 중심으로한 시아파 세력에게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만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엔 차원의 평화 강제행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유엔이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자지대는 사실상의 국가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효과가 발행한다. 그뿐만 아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철수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서아시아에서 미국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아마도 미국은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가자지대 휴전안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을 것이다.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페트로 달러 체제도 붕괴된 마당에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서아시아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순니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국면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문제는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삼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생산능력을 무력화시킨 것과 같이 동북아지역의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과 대만을 전쟁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것이다.
통상 전쟁은 과잉생산시설을 파괴하는 데 이용되었다. 미국이 신중상주의로 전환하자면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생산시설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전쟁을 일으켜 파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TSMC를 파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한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
22년이후 미국에서는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뜬금없는 것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끝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 대만에서도 마치 중국의 대만공격을 유도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 조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대만 총통선거 이후 집권 민진당은 대만 독립주장을 낮췄다. 그러면서 대만에서의 전쟁가능성은 매우 줄어들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른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대만보다 훨씬 위험하다. 북한은 미국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발발과정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으면 즉각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당연히 미국은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고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서울 상공에 강력한 EMP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공중 핵무기 폭발시험을 한 것은 우연이 하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까지 필자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용산의 대통령실과 이태원의 대통령 관저를 집중타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용산에 소형 전술핵무기도 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런에 북한은 직접적인 핵무기의 타격이 아닌 EMP 타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23년 후반부부터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미국에게는 반도체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독점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가능성은 총선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에서 멀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한미동맹을 폐지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전작권 전환과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필자가 위에 언급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타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을 위해서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이 이런 가능성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세력은 거의 모두 매판화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