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5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 걱정된다.

성탄절날 오전에 앉아서 이런 저런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을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길을 갈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사실 현재 한국의 번영과 발전은 미국이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중국의 성공과 발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과 중국 모두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물론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분명하게 신자유주의의 덕을 많이 보았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여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신자유주의 중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누리던 이점을 모두 배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를 혼합시키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미국이 아전인수식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던 규칙기반이라는 것도 무의미해졌다. 바이든의 규칙이란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규칙기반이란 용어 자체가 무의미한 이기적인 미국중심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요구한 것은 다름과 같다.
첫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유럽에 GDP 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했다,
넷째, 유럽에 미국산 LNG 구매를 요구했다
다섯째, 파나마 운하 운임비의 인하를 요구하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마구 쏟아내는 것 같지만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북해항로에 대한 접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지속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은 미국과 서방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아프리카 사헬 국가들보다 정치적 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

트럼프가 아직 한국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내 놓지 않았지만, 향후 한미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막대한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제공 및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참여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누군가 해야할 것은 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