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5 전쟁하는 미국 협력하는 중국, 패권경쟁은 이미 끝났다

최근 중국과 미국을 보면서 미국의 패권이 얼마있지 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패권도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붕괴될수도 있다. 통상 몰락에 접어들면 그 추락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법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확하게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같은 돈으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전쟁을 하여 낭비를 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투입되는 돈이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 과정이야 어떻하든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돈을 쓴다. 미국은 그와는 정반대로 생산적이지 못한 전쟁과 파괴에 돈을 사용한다.

같은 자원으로 어떻게 쓰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정확하게 정반대로 하고 있다. 미국은 주어진 자원을 마구 낭비하고 있고 중국은 자원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다. 처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갈수록 그차이는 더 커진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차이는 벌어져서 더 이상 좁힐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진핑은 9월 5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6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과 서방은 아프리카를 착취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에 경제지원을 했다. 미국과 서방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착취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을 수입했다. 아프리카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의 상당부분은 프랑스의 CFA화폐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도 없다. 아프리카의 금은 프랑스로 옮겨지고 프랑스는 CFA 프랑을 발행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축출한 말리, 부르키노파소, 니제르가 하나같이 프랑스의 CFA 체제에서 벗어날 것임을 선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들어 프랑스가 미국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도 바로 아프리카 제국에서의 이권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제국은 외곽에서부터 금이가기 시작한다. 이미 아프리카는 미국과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아프리카에 중국은 든든한 뒷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경제적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쟁에서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재정을 낭비하면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버텨낼 도리가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패권이 10-20년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미국은 패권을 상실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이미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전략하에 그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변함없이 전략적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은 정치체제 덕분이다. 공산당이 강력하게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정책의 수립에 공산당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의 이런 의사결정체제는 미국의 과두적인 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누가 더 효율적인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소위 권위주의 체제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과 미국 양국간 국가운영과 정책수립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이런 열세를 언론을 동원하고 SNS를 검열하여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본질은 감출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중국의 우세와 러시아의 열세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도 얼마있지 않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유일하게 미국이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의성인데 중국이 그런 창의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는 모르겠다.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이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우위를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런 조건들이 미국보다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미국의 언론이 호들갑 떨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경제침체와 공황에 빠졌을 때 거기에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처럼 뻘짓을 계속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