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우리 국민들이나 여야를 떠나서 너무 쉽게 탄핵을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야. 이 기간 동안 많은 정책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해.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사회 복지 정책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임기 중에 바로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드러날 수 있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탄핵을 쉽게 생각하는 걸까? 정치적인 이유나 감정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다 보면, 대통령의 정책이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그로 인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요구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탄핵은 임기 동안의 성과나 실패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헌법에 규정된 기준에 맞춰야 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탄핵이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신중하고 법적 절차에 맞는 접근이 필요해. 그런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 논의가 이어지고,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윤통 사건처럼 탄핵 논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탄핵이 필요하다고 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의 열쇠는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정책의 성과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긴 안목과 신중함을 가져야 해. 단기적인 실수나 실패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연히 단편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내용만 보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들 수 있어. 하지만 질책하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명분과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의 대통령들이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만 펼치려 할 가능성이 커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피하게 될 수 있어.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국가의 대표야. 갈아 끼우는 퍼즐이 아니지. 인간은 인격이 있고, 국가는 국격이 있어. 대한민국은 국민들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인격과 국격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 참고로 나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어느 당을 지지하지도 않아. 다만 우리가 잃고 있는 국격을 지키려면, 우리 국민 개개인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나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느껴.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하잖아. "후보가 대통령의 커리어를 쌓는다"는 생각보다는,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나선다"는 후보를 뽑고 싶다고. 우리는 나무를 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숲을 보자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성과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책임감이야. 후보가 자신을 위한 정치적 커리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