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인터넷 정치방송을 듣다가..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무엇이든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해당 방송이 한 민중의 소리 기자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 해당 기사는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연대"
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얼만큼 그동안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지 확인해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데.. (여하간 그놈의 '연대' 소리!! 솔직히 지겹다. 뭘 그렇게 연대하나.. 그런 것보다 이기적인 개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여튼,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부가세 걷어가는 정부도 '나쁜 놈'이고, 정부의 세금이나 이런 건 왜 안 내리는 건지? 일단은 부동산업자들은 모두 "악인"으로 전제해놓고,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보겠다는 심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법이 용인하는 범위 외에서도!!
얼마 전엔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대는 건보 직장인.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지런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건물주들은 게으르고 불성실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 상대는 서울대 법대 출신. 나름대로 교양인.
물론 내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봐도 부동산 쪽에 "똘아이"들이 꽤 많다고 생각함.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눈 풀리고,ㅎㅎ 약간 마약이라도 할 것처럼 생겼고, 한 마디로 그냥 쓰레기가 많음.ㅎㅎ 한 마디로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경우임.
그런데 그러한, 성품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 '서울법대 출신 교양인'이 이야기한 '상대적 박탈감'이란 표현이 어딘지 걸렸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회가 불합리하니 제도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그 사람은 왜, 시민사회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재산권 행사와 권익,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걸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입맛따라의 감수성'이 타인의 권익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하는 거임?? 나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 '뒤틀린 심사'는 타인의 권익에 우선하는 건가?? 나아가 그러한 권익을 짓누르고 파기시킬만큼 '정당하고 온당한' 것인가? 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건 자유 시장경제가 아니잖아??
박근혜를 뽑은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는 뽑아두었다가, 기분 꼬여서 탄핵 시키면 그때는 또 '위대한 국민'으로 탈바꿈하는 거고, (솔직히 어딘지 뻔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뽑은 대통령도 '내가 좋든 싫든' 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걸까??
모든 걸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무현에 대한 정치보복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 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에 대해 적폐라고 소몰이하듯 몰아가는 이야기에 동조하기 어렵다. 세상에 그렇게 마냥 진공처럼 깨끗한 사회가 어디 있다고..
원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법치와 경제적 자유도 내에서 자율적인 개인의 의사결정 외에 정권이나 정책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왜 모든 것을, 특정한 세력 --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든 현 정부의 '적폐'는 한 마디로 그 해당 사안에서 '기득권'을 뜻하는 듯 -- 을 악인으로 몰거나, 제멋대로의 감수성에 기반하여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려 드는걸까?
블라인드 채용, 뜻은 좋지만 그것을 '강제'한다는 게 문제다. 물론 강제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90퍼센트라 하여도, 뜻이 좋다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권고하는 수준인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적폐청산 정부, 그러니까 '기득권 해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사사건건 너무 과격해서 매일 터지는 뉴스보기 무섭다. 외교문제야, 워낙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문제가 많으니, 그거야 입장따라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 또는 모든 '좋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심지어 해당인에게 경제적인 손해와 신용적인 제재까지 끼치면서, 돈과 신용이라는 상대의 목숨줄을 물리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에 상당히 뜨악함을 느낀다. 프랜차이즈 나도 싫어하지만.. 밑도끝도 없이 때리는 160억대의 과태료가 누구 애 이름은 아니잖어..?? 거기에 박수치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왜 자기들이 내는 국민연금 내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직장인들 유리지갑 월급에서 세금 조금 올리면 그렇게 난리치면서, 타인의 재산권은 그렇게 업수이 여기는 걸까??
이낙연 총리가 '유능한 정부'를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그런 말 믿는거임?? 세상에 유능한 정부라는 게 어디 있다고. 법과 정부, 제도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텐데..
더럽고 치사해도, 이기적인 개인들이 하는 거래를 정부가 막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개인들을 어떻게 자극하여,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지..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가능한' '유연한' 이야기 아닌 건지.. 어떠한 대상을 '절대악'으로 묘사하면서.. 정치적 알력다툼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