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법률이야기가 3일만에 돌아왔습니다.

급한일은 마무리 짓고 나니 이제 좀 여유가 생기네요.

이것도 중독이라고 안쓰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 하더군요. ㅎㅎㅎㅎㅎ

그래서 과로사와 관련된 무거운 주제는 잠시 뒤로 미루고

오늘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블랙핑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ㅎㅎㅎ

사실 저는 걸그룹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헬스장에서 배경으로 깔아주는 노래를 듣고는

앗? 이노래 뭐얏??? 하고 찾아서 유튜브로 찾아보다보니 어느순간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ㅎㅎㅎㅎㅎ

그러면서 관련 인터뷰도 찾다보니

블랙핑크 그녀들의 사생활은 대부분 금지가 되어있더라구요.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18912)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금지 조약은 위법일까? 아닐까?

사생활 침해니까 위법일 수 도 있고, 그동안 열심히 키워온 기획사 입장에선 사생활 때문에 연예인의 이미지를 망치기 싫으니 어느정도 제제를 가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표준전속계약서

예전에는 기획사가 신입 연예인들과 노예계약을 통해서 거의 갈취를 당했었죠.

사실 지금도 어찌보면 갑중갑이라 불리우는 기획사와 을의 입장인 소속 연예인의 의 관계를 보면 딱히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과거 동방신기나 카라 다른 기타 그룹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있습니다.

요거대로 하면 별 문제 없죠.

2.사설 계약의 문제

그러나 문제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사설 계약서로 계약한 경우입니다.

온갖 불평등 조항이 난립해있죠.

수익배분부터 시작해서 사생활 침해, 계약을 어길시에 무는 배상금의 크기 등등

그중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다룬 공정위의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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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4약제0570

(1) 약관조항

제13조(계약지역)

②을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을은 새로운 주소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항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항상 갑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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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의견 : 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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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예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예인인 고객에게 자신의 주소를 피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피심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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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객에 대하여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피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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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풀어쓰자면 항시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어딜가던지 위치까지 매니저에게 말해야되는건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것이고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니 이 조항은 무효야!!!

라는겁니다.

3.구두약속

그러나 초대형 기획사들이 정말 수년동안 투자해서 만들어낸 연예인들을 그냥 놔둘리 없죠.

바로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ㅎㅎㅎ

계약이 아닌 우리끼리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약속~

술, 담배 하지 말고~ 할땐 허락 받기~ 연애 할땐 미리 말해주거나 하지말기~

성형 혼자서 몰래 하지말기~ 등등

그러나 그 약속하는 당사자는 갑중갑 초대형 기획사니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게 되는거죠. ㅎㅎㅎㅎㅎ

또한 대부분의 대형기획사는 담당 매니저 외에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상담사와 상담&교육등을 통해서 케어 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한 연예인을 관리 합니다.

4.마무리

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으로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무효다.

그러나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이라 법이 개입하지 못한다.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구속을 원하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으니 정확한 사정은 그들과 계약한 기획사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자 이제 가볍게 손을 좀 풀어봤으니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와 관련된 판례를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