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복거일의 달러 통화 공용화 한국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화폐 개발 촉구

in kr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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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卜鉅一, 1946년 3월 20일 ~ )은 충청남도 아산군 출신의 작가로, 소설과 시, 수필 등을 집필했다. 대전상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복거일은 대전상업고등학교(현 우송고등학교 전신)를 거쳐 서울대학교 상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하여 기업, 연구소 등에 16년간을 근무하다가 1983년에 소설창작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생활을 선언하였다. 1987년 소설 《비명을 찾아서》로 등단하였는데 이 소설은 대체역사소설로는 드물게 한국 주류 문학계에서 관심받는 소설에 속한다. 이후, 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시와 소설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발표한 수필집 '현실과 지향'에서부터, 한국에서는 드물게 자유주의/자본주의의 전파에 앞장서는 보수내 지식인으로서 활동해 왔다.
그는 한국어 와 함께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공용화' 제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원화 대신 달러를 통화로 채택하자는 주장으로 탈민족주의를 주장했다. (본인 스스로는 이것을 열린 민족주의라고 표현)
2006년 문화미래포럼이란 비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정부비지원의 기치의 문화단체를 설립하였다.
현재 암투병(간암) 중에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치료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집필에 매달리는 쪽을 택하여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복거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턴 경의 얘기를 빌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평하였다.

오랜 기간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어 공용화 국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영어는 약 60개국 이상, 또는 3억 8천만 명 이상이 모국어나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곳에서는 영어를 또 하나의 모국어로 사용하자는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곳도 많다.
현재 전 세계 언어는 약 6,800여 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세계 언어의 약 95% 정도 이상은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언어이고 오직 4%의 언어만이 약 10만 명을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영어가 현재의 위치까지 부상한 데에는 미국의 위상이 높아진데 기인한다.
싱가포르는 1867년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으며, 필리핀은 1512년부터 4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1898년부터 50년간은 미국의 지배하에, 그리고 2차대전 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다. 또 인도는 1488년에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뒤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이 들어왔다. 그 후 1757년 플라시 전투를 계기로 영국이 패권국가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한민국도 미군정 시기에 3년 동안 영어가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였다.
영어 공용화를 실시한 나라(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들을 살펴보면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영어 공용화를 국가 경쟁력 측면이 아닌 민족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시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자국어로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영어 공용화를 주창한 것이 놀랍다. 그런데 복거일씨가 말한 달러 공용화는 받아들일만하다.
복거일씨는 2006년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로만 세계인이고 세계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됐다고 하는데 도덕적 잣대는 거기 못 따라간다. 세계인이라면 규범적으로 영어를 쓸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차손이 엄청나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환율 방어 손실이 많다”며 달러를 통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의미가 없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 있다.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통화교환(스왑)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중은 싸드 배치문제나 북핵등 여러 상황, 한일 스와프는 강제 위안부 문제나 소녀상, 기타 무제등으로 외교적 문제로 또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약 1997년 IMF로 강제로 달러를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금모으기로 국민 자본이 유출되는 사태를 생각해보며 한국은행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진 것은 금을 가진 증서이며, 또 미국이 아이엠에프때 일본에게 한국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듯이 금을 못 팔게 누가 압력을 넣을수도 있다.

물론 달러가 좋겠지만 그것도 달러 변동이 있으니 달러에 몰빵할수도 없다. 필자가 가장 좋게 생각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초도 안되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매우 금방되며 거래소에서 한화로 출금을 할 경우 10분 이내로 돈으로 빼올수 있다. 또 비트코인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거래되고 또 초인플레이션으로 짐바브웨에서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가 매우 쉽다.
그러니 달러 공용이니 통화 스와프를 맺어 강대국에 굽신굽신 하느니 차라리 자주국방처럼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등을 많이 정부에서 비축해 놓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직접 여러 가지 암호화폐 원화를 만들고 홍보하며 핀테크 산업과 접목하어 세계 기축통화 반열에 스스로 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71년 이래로 절대 금과 태환이 폐지된 사기화폐인 달러 때문에 다시 무지하고 치욕적인 IMF를 겪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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