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의 양호한 미래 관련 산업의 육성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온적(微溫的)인 부양책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中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및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등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다. 또한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효과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필요하다. 한편 미국의 올해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약 3년래 최대 폭 하락하고 올해 7월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微溫的인 中부양책
오랜 기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은 과거와 달리 정부차원의 강력한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中시진핑 주석이 경제성장을 위해 강조하는 첨단제조, HI-Tech제품, 친환경 및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고성장이 경기부양 필요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美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시 이로 인한 中경제 압박의 강화(관세인상 등)를 대비하여 경기부양책을 아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국산 차량의 美판매금지
美상무부가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착한 차량의 판매금지를 추진한다.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은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 장착차량은 2029~＇30년식 모델부터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는 운전자 정보의 중국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중국산 자동차 판매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대규모 中부양책 추진
中인민은행의 대규모 부양책에 의하면 먼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0%p 낮추고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逆)Repo 금리도 0.20%p 인하하여 1.50%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또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금리를 0.50%p 인하하고 2주택 대출계약금 비중을 하향하고 지방 국영업체의 주택매입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시안정을 위해 보험 및 증권사의 5,000억 위안(95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자사주 매입을 위한 3,000억 위안(57조원) 재(再)대출 자금의 제공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경제심리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회복 및 5% 성장률 목표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한다.
中유동성 공급
中인민은행이 역(逆)Repo 시장에서 공개시장 조작−14일 물 역(逆)Repo 금리를 1.95%에서 1.85%로 인하−과 2,346억 위안(4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공급 등을 통해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관련 기대가 증가한다.
中부양효과의 증대책
中인민은행은 이례적으로 정책금리, 지급준비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모두 인하하고 동시에 주가부양책도 발표한다. 이는 디플레이션 해소 및 5%의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또한 美연준의 금리인하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만으로는 소비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며 보다 강력한 수요측면의 조치와 정부지출 확대 등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中당국은 적극적 재정정책 시행이 가능한 통화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공표한 가운데 일각에선 금년 예산적자 확대와 지방정부 채권발행 증가를 예상한다.
주요국 최근 경제지표
8월 英소매판매
영국의 올해 8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0% 증가하여 7월(0.5%) 및 예상치(0.4%)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정치적 재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날씨와 여름철 할인판매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탓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부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항목별로는 의류 및 식품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9월 獨경기기대지수
독일의 올해 9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86.3으로 전월(86.8) 및 예상치(86.4)를 모두 하회하면서 올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다. 특히 신규수주(受注) 감소 등 제조업 관련 부정적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점차 서비스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금년 독일의 GDP가 전년대비 0.1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美소비자신뢰지수 등
미국의 올해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8.7을 기록하여 2021년 8월 이후 최대 폭 하락한바 이는 3개월 래 최저수준이다(Pandemic 이전보다 여전히 부진). 향후 전망 및 현재 지수 모두 전월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특히 고용둔화 및 생활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상승률 둔화 등 소비자들의 노동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냉각(冷却)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연말에 실업률이 4.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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