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시대를 향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위 도표는 한국경제신문이 2017년 12월 31일 현대경제연구원, 민간 싱크탱크인 FROM100과 함께 4만$도약을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 경제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 2만9,561$에 이어 2017년 3만2,00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〇위 도표의 설명

위 도표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5%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4년 뒤인 2022년 4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한국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이면 2023년 △2.5% 2024년 △2%이면 2027년에 4만$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경제성장률(GDP)이 2%로 낮아지면 시기는 2027년으로 5년 늦춰진다. 선진국들이 3만$에서 4만$시대로 가는 데 걸린 기간(평균 4.9년)과 비교하면 속도(빠르기)면에서 비슷하다.

〇해외사례의 분석

해외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미국, 호주, 스웨덴 등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를 넘어 5만$로 도약하여 부국대열에 진입한 바 있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영국 등도 4만$대에 안착한 상태다.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다시 3만$대로 후퇴한 나라들이다. 특히 일본은 한때 5만$에 육박한바 있지만 엔고여파로 생산성 하락과 경제의 체질개선에 실패한 데다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친 사례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국민소득(1인당) 3만$를 넘은 나라(30-50클럽)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뿐이다. 한국은 2018년 7번째로 「30-5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이 GDP(국내총생산)기준 3%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2023년 4만$에 도달하면 미국, 독일, 영국 세 나라만 가입된 「40-50클럽」(국민소득 4만$, 인구 5,000만 명 이상)에도 속하게 되는 것이다.

〇초불확실성 시대의 극복

한국은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할 경우 2023년 4만弗 돌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소득(1인당)이 3만$에서 4만$시대로 가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유는 세계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금융완화에서 금융긴축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경제대국인

G2(미국과 중국)의 충돌위험 등 때문에 국내외 경제위기가 과다한 부채 등 특정부문에서 발생하거나 북한의 핵 위협 같은 대형악재가 돌발적으로 터지면 4만$시대는 고사하고 다시 2만$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국민소득 3만$에서 4만$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금융규제 완화, 영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독일은 중소기업 경쟁력과 구조개혁이 큰 역할을 한바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한국경제도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Hyper-Uncertainty(초불확실성)요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국가적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〇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2명은 4만$시대로 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비용이 높고 효율이 낮은 경제구조의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63.7%).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3~5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구조 혁신측면에서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50%), 창업 벤처활성화(20.6%) 등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반도체 이후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이 무엇이 될지 불확실하며 3만$이냐, 4만$이냐는 양적인 숫자보다 4만$시대에 맞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국민소득(1인당) 4만$로 도약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간 균형성장과 공정한 분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생산성 향상, 낮은 출산율의 제고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들 모두가 쉽지 않은 중장기 성격의 과제들이다.

〇중산층의 확대와 산업재편

2017년 국민소득 3만$돌파가 예상되는 한국이 3만$함정을 탈피하려면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철강, 조선 등의 전통적인 산업위주에서 바이오 등의 생명공학 분야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D) 등 제4차 산업위주로의 주력산업 재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의 축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저임금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고령층의 노인(65세 이상) 복지를 확충하여 소득블평등 원인으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 결과 얇아진 중산층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 국민소득(1인당) 4만$시대로 가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제고할 것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기간의 양적완화시기에 정부지원이나 저금리대출로 연명해온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그 자리를 높아진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힘과 활력 그리고 Vision이 있는 청년위주의 창업기업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