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하고 우회수출과 보조금도 차단(遮斷)한다. 그리고 EU(Europe Union)가 미국의 상호관세를 비판하면서도 美측과 무역부문 고위급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美트럼프의 무역전쟁 관련 협상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반응이 미온적(微溫的)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트럼프 관세에 부가세 포함
美트럼프 대통령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관세를 가진 국가와 비슷하게 여길 방침이다. 이는 부가세 제도를 관세와 동일시하고 해당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부가세가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모두 적용되기에 특별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美측은 자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판매세 시스템을 갖고 있어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모든 경우에 세금이 적용되는 부가세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부가세가 관세로 인식되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ccord)으로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EU를 겨냥한 것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상당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하게 다른 국가를 통해 미국에 상품을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별로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迂廻)수출과 정부차원의 보조금 규제를 의미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감안(勘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달리 별도의 국가별 협상도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만일 미국의 관세가 과도하다고 인식되면 상대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한다.
美관세와 인플레이션
美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하면 관세가 인플레를 촉발할 수는 있으나 관세의 인플레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포괄적 관세가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에선 내년에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면서 물가수준과 상관없이 美연준이 금리인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美상호관세와 EU의 전략
EU의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잘못된 방향이며 해당 정책이 시작되면 EU도 이에 따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한다. EU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 집행위원은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ECB의 파네타 위원은 美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중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연율)은 2%를 하회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美무역전쟁과 금융시장 반응
최근 美트럼프는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와 함께 부가세, 환율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무역적자 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하지만 해당일 변동성지수(Vix), 달러화지수, 채권금리 등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와 같은 미온적(微溫的)인 금융시장 반응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상호관세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다. 둘째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 등의 백악관 논의로 상대국의 보복무역 회피가 가능하고 협상여지도 있다는 해석이다. 셋째 관세부과 기간 등 세부내용 부재로 실제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넷째 트럼프 관세는 협상에 초점이 있으며 10% 보편관세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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