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더 나은 경제와 예산적자 해결의 핵심요인이다. 한편 中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id-Term Liquidity Facilities)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추가인하를 예상한다. 그리고 中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정부지출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좀 더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의 `25년 정치·경제가 작년보다 더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의 노동생산성(비농업 부문 제외)은 5분기 연속 2% 이상 성장(Pandemic 이전 5년간 평균성장률, 1.6%). 이는 Pandemic 이후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직원의 직무 적합정도를 높이고 기술투자를 확대한 결과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 생산성은 3.5%까지 증가(90년대 PC와 인터넷 주도로 3% 후반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아울러 현저한 생산성 증가는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를 상당 폭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MLF금리 동결
中인민은행이 3,000억 위안(60조원) 규모의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과 같은 2.0%로 유지한바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 다만 작년 12월 1.45조 위안(290조원)의 자금에 만기가 도래하기에 결과적으로는 1.15조 위안(230조원) 규모의 유동성 순감소가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中당국이 향후 경기악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유동성공급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안정적인 MLF 금리는 시장의 전망에 부합하며 내년에는 40~50bp의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은행의 지급준비율 역시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
정부지출과 中소비촉진
中재정부는 금년 지출의 규모를 좀 더 늘리고 집행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년도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다. 금년 정부의 경기부양 지출이 GDP의 2%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해당 수준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편 주택부문 규제당국은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택가격의 추가하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금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한다.
中성장률 전망
세계은행이 중국의 ′24년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4.9%로 상향조정하고 경기부양책 및 단기적인 수출 강세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25년 전망도 4.1%에서 4.5%로 상향하나 ′26년은 4.0%로 둔화를 예상한다. 특히 부동산부문 약세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인상 가능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한다.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현실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부진한 경제성장을 겪었으나 향후에도 더욱 심각한 현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5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첫째 미국과의 갈등고조가 중국의 첨단기술 부문의 성장을 저해(沮害)할 가능성이다. 둘째 美트럼프 신정부의 압박과 소비주도 경제의 성과부족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 셋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웃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의 증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강압적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러-우 전쟁에 개입하되 러시아와의 관계를 저해(沮害)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