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정말 깔끔하십니다!!
다만 전합판례가 퇴직금 분할 약정자체를 무효로 보면서도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네요.
사용자들이 변칙적인 임금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용인한 결과가 됐으니까요.
RE: [법률상식]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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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구요?
[법률상식]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구요?
정리 정말 깔끔하십니다!!
다만 전합판례가 퇴직금 분할 약정자체를 무효로 보면서도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네요.
사용자들이 변칙적인 임금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용인한 결과가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
사용자들이 '꼼수'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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