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최초로 발의되어 22년 만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올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
그동안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침
이법 통과로 이제 해당 범죄에 대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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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해야죠!
정신병원에 가둬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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